한국사 1책형 1번, 민법 1책형 39번 논란
법원행정처는 지난 8일 실시된 제2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정답이의제기가 종료된 결과 총29문항에 대해 88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법원행시 93건보다도 줄어든 수치로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은 숫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해 7일에서 4일간으로 줄어 실시된 정답이의제기는 영어가 9문제로 가장 많았고, 민법, 한국사, 형법이 각 6문제 그 다음으로 헌법이 2문제에 대해 이의제기 됐다. 특히 한국사 1번/1책형(2책형/37번)문제는 14회, 민법 39번/1책형(2책형/40번)문제는 7회에 걸쳐 이의제기와 반론, 재반론이 거듭돼 논란이 뜨거웠다.
당초 법원행정처가 고지한 이의제기시 준수사항에는 같은 문제에 중복된 이의제기를 지양하기를 당부했으나,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의제기에 대한 각각의 논거가 다르고, 반론을 펴는 경우도 있어 같은 문제에 대한 2회이상의 이의제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이의제기에 대한 개별 답변은 하지 않을 방침으로 최종정답 공개로 대신할 예정"이라며 "이의제기내용은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최종정답은 2002. 9. 27. 10시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사법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공고 및 합격자발표}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시험에서는 총 93건의 정답이의제기중 단 한건도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 발표한 정답가안으로 최종정답을 확정한 바 있다. 수험생 P씨는 "지난해의 경우 이의제기가 한건도 받아들이지 않은채 직접적인 답변도 없어 수험생의 원성이 높았다"며 "정답확정회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이의제기에 대한 개별적인 답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목별 정답이의제기된 문제(1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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