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인원 늘어 출원자 증가할 듯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사법시험 대안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법원행시를 꼽는다. 시험과목이 사법시험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법원행시 다음으로 행정고시의 '법무행정'이 꼽히고 있다. 또한 검찰사무직도 사시생들이 많이 도전하는 직렬이다.
행정고시의 경우 1차시험이 PSAT만으로 치러지고 1차 선발인원도 최종선발예정인원의 약 10배수를 선발해 1차 합격의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법무행정의 경우 2차시험의 과목이 행정학을 제외하고 사법시험과 동일한데다 공부량도 적다. 검찰사무직도 교정학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다.
실제로 지난해 법무행정과 검찰사무직의 최고득점자는 모두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생이었다. 특히 법무행정을 수석한 박상현씨는 사법시험과 동시에 행정고시에도 합격한 셈이다.
박상현씨의 경우도 PSAT는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본 것이 전부다. 2차 교정학도 주로 행형학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부담도 크지 않다. 그 외 검찰사무직 필수과목으로 형법, 형소법, 행정법이 있지만 이들 과목들은 점차 사시 출제경향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고, 난이도는 사시에 비해 다소 쉬운 수준으로 출제되어 큰 문제는 없다. 선택과목으로는 민법, 노동법, 행정학, 법의학 등이 있지만 대부분 민법 아니면 노동법을 택하면 된다.
법무행정 수석을 차지한 김대영씨도 PSAT에 대해 할말이 없을 정도로 별로 준비하지 못했다. 사법시험과 병행하다보니 기출문제 정도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문제는 행정학이다. 단기간에 고득점을 하기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법학과목에서 고득점 전략이 더욱 안전하다. 법학과목은 간단한 케이스 문제들이 최근의 추세이지만 사법시험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고 교과서 내용의 수준이기에 별로 부담이 없다.
이같이 법무행정과 검찰사무가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최근 두 직렬의 출원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경쟁률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법무행정의 경우 2005년에는 7명 선발에 312명이 지원, 44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2006년에는 6명 선발에 503명이 출원, 84대 1로 껑충 뛰었다. 2007년 4명 선발에 329명이 지원, 82.3대 1, 2008년 5명 선발에 394명이 출원, 78대 1로 약간 주춤했으나 지난해는 6명 모집에 무려 781명이 출원, 130.3대 1의 경쟁률로 행정고시에서 가장 높았다.
올해는 대부분 소수 직렬에서 선발인원이 감소했지만 법무행정은 오히려 6명에서 8명으로 늘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사무직도 출원자가 느는 추세다. 2005년 3명 선발에 지원자는 고작 93명으로 31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2006년에는 222명이 지원, 74대 1의 경쟁률로 뛰어 올랐다. 2007년에는 선발인원이 2명으로 줄면서 130명이 지원, 64.4대 1로 약간 떨어졌다. 하지만 2008년에는 무려 238명이 지원, 119대 1로 행정고시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도 234명이 지원, 11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다.
한 수험전문가는 "올해부터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800명으로 줄고 점차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합격의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나 행정고시를 병행하는 수험생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