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같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7월 셋째주, 신촌에 있는 연대 법대 학장 박길준 교수를 만났다. 1999년부터 학장으로 지내면서 연대 발전에 앞장서 온 박 교수는 연대 법대 출신이어서인지 법대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올해초 신축한 법대 건물이 건축관련 잡지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선정된 것을 보여주며 앞으로 내용면에서도 더 발전하는 대학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 박길준 연대 법대 학장, - 장정화 기자)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로스쿨은 불가피"
"법조선교사가 되기를..."
-연세대가 당장 내년부터 법대 신입생 정원을 늘리고, 미국 법학석사학위를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공동법학석사학위과정을 올해 2학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법대 키우기'에 나서게 된 계기에 대해 학장으로서 한말씀 하신다면.
▲“법대키우기”라기 보다는 연세대학교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1981년에 법과대학으로 독립하면서 시작된 중장기 발전계획이 간단없이 진행되어 온 결과이며, 특히 최근에 도약적인 발전을 한 계기는 2000년 6월에 실시된 전국법학분야평가에서 1위를 한 것과 법학과 창설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법과대학 건물을 2002년 1월에 준공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명문대학이라는 이미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시 합격자가 적었다는 평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대 키우기 방안이 있으시다면.
▲ 학교의 우수성을 보장하려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어야지요. 우선 인적 자원으로서는 우수한 교수와 우수한 학생이 확보되어야 하며, 물적 자원으로서는 훌륭한 교사(校舍)와 장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물적 자원인 훌륭한 교사와 교육기자재는 이미 확보되었으며, 앞으로는 훌륭한 교수와 학생의 선발에 주력할 것입니다.
-지난번(195호) 본지가 연대 고시반을 탐방했었는데, 고시반 정원을 300명으로 늘렸고, 올해초 법대 건물도 신축했는데, 학장으로서 보람있었던 점과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신축교사의 새로운 환경에 만족해 할 때 가장 보람이 있었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건축허가가 지연되었을 때입니다.
-상사법을 전공하셨던데, 중국법까지 관심을 갖게된 계기는.
▲ 중국이 동양사상의 원류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우리법사상의 파악에 절대적으로 요긴하고, 미국 유학시 classmate인 중국 친구의 권면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컬럼비아대학원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고, 예비 유학생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 교수들의 치밀한 강의계획과 열의 넘치는 강의태도, 그리고 syllabus가 형식에 흐르지 않고 수업진행의 빈틈없는 기준이 되는 점 등에 무척 커다란 감명을 받았으며, 예비 유학생에게 권면할 것은 영어에 능통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 법률시장이 개방됨으로써 법조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로스쿨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은 첫째, 로스쿨을 실시하여 새로운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LL.M. 과정을 통하여 기성법조인의 보수교육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로스쿨은 법률시장의 개방과 Globalization에 대비하여 불가피할 것으로 보며, 그 실시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법조 문화의 새로운 기풍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본다. 로스쿨이 현재 전 세계의 법학교육제도 중 검증이 끝난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일본도 2004년부터 이를 도입할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 법무부 주관 올해 처음 사법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법무부의 사법시험 관리 능력을 평가해주신다면.
▲ 사법시험의 주관이 행자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는 것을 무척 우려하였으나 법무부의 시험관리자세를 보고 안심했지요. 특히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시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의 역할을 평가해주신다면.
▲ 구체성보다는 추상적 결점이 많고, 보편타당한 객관성보다는 위원 중심의 주관적 판단이 많은 듯 합니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개선책에 대해 고견을 들려주신다면.
▲ 사법시험은 결국 시험문제의 질과 수준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매년 출제되는 문제의 질적 분석과 평가를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해가 거듭될수록 그 수준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시 1천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발인원의 결정은 법조인의 수를 정하는 것이고, 나아가 법학교육의 양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적정한 선발인원은.
▲ 적정 인원은 최소한 1500명 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 4년의 재임기간 중 6개월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 동안 진행된 연대 법대의 도약적 발전을 마무리 짓고 후임자가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교수의 확보와 연세 법대의 세계화(Globalization) 특성을 실현하는 것이 그 구체적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 법대 학생들과 고시생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21세기를 살아가며 법조를 이끌어갈 여러분이 법조기능공으로 전락하지 말고 법조윤리를 실현하는 사명감에 사로잡힌 법조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