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시설을 짓느라 1년 내내 소음 때문에 수업이 집중이 안돼요. 또 개인 사물함 공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로스쿨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나요…”
지난해 10월 모 법과대학에서 만났던 3학년 재학생의 하소연이다.
“학부 커리큘럼이 줄었습니다. 또 담당 교수님들이 수시로 로스쿨 회의 등등의 이유로 휴강이 빈번하지만 벙어리 냉가슴입니다. 물론 보강을 통해 충분히 보호는 받지만…”
로스쿨 개원 이후 최근 또 다른 법과대학에서 만났던 법대 3학년 재학생의 푸념이다.
로스쿨 개원의 서막이 열리기 전부터 로스쿨을 유치한 현 25개 법과대 학생들은 로스쿨 인가 과정에서부터 각종 공사 소음과 활동 공간 축소, 빈번한 담당 교수들의 휴강 등으로 불만을 토해 왔다.
서운함에서다. 로스쿨 때문에 푸대접을 받는 소외감을 이들 법과대 학부생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또 갑작스런 로스쿨 인가로 올해부터 뒤를 이을 후배도 없어졌다는 아쉬움과 로스쿨 도입으로 사법시험이 2017년까지만 치러진다는 뜻밖의 현실에 우울감마저 들 것이다.
법률저널 홈페이지엔 이같은 사법시험 준비생 혹은 법과대 학생들의 불만스런 푸념과 하소연이 봇물을 쏟아낸다. 때론 로스쿨 준비생 혹은 로스쿨 원생들에게 가차없는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다.
법률저널이 창간 이후 지난 11년간 수험생들의 대변자로서 또 각종 유익한 정보제공자로의 역할을 담당해 왔던 만큼 본지 홈페이지는 수만 명의 사법시험 및 각종 고등고시의 수험생들의 놀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능히 이해할 법도 하다. 때론 도를 넘어서는 댓글이 부지기수다.
이를 두고 로스쿨 준비생 혹은 로스쿨 원생들은 강한 항의로 대응하지만 역부족임을 간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이 로스쿨 개원과 아울러 실제 법대 학부생과 로스쿨 원생간의 직·간접적으로 부딪칠까 하는 염려가 든다.
이미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닻을 올렸다. 또 시대적 조류이기도 하다. 2008학번 법대 학부생들이 병역을 마치고 졸업하는 순간까지 향후 6~7년간 한솥밥을 먹어야 할 것이며 사법시험이든 변호사시험이든 향후 법조인이라는 동일한 영역에서 똑 같은 한솥밥을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
출발에서의 혼란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특히 법조인 양성이라는 기존의 법과대 체제의 틀에서 새로운 제도로의 전이는 더욱 큰 혼란이 따르기 마련이다.
무엇인가 구심점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듯하다. 다만, 정답을 찾고자 한다면 양측 학생들간의 갈등은 학생들 자율에 의해 조율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로스쿨원생들의 평균 연령은 20대 후반이고 보면 학부생들에겐 형이고 선배다. 각종 불거지는 현안문제가 서로의 권리이자 편리를 위함이겠지만 로스쿨원생들의 더 넓은 이해의 폭이 필요하다.
양자 모두를 제자로 두어야 하는 법학교수들의 안타까움이야 더 할 나위없기에 근본적인 해결에 이미 전력투구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제 진입하는 로스쿨 원생들의 각별한 이해와 포용력이 절실히 필요할 시점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