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목, 과목간 편차 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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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과목간 편차 더 줄어
  • 법률저널
  • 승인 2009.03.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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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자, 표준점수 최대 4.19점

 

올해 선택과목 표준점수제가 도입 2년째인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선택과목간의 편차가 도입 첫해보다 더욱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합격권에 해당하는 원점수 44점에서는 과목간의 편차가 더욱 감소해 어떤 선택과목을 선택하더라도 표준점수제로 인한 과목간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선택과목의 난이도 차이에 따른 응시자 간 점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선택과목 득점을 조정산출하는 표준점수제가 사실상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결과는 본지 예측시스템에 참여한 응시자 1,127명의 성적을 토대로 표준편차와 표준점수를 산출했기 때문에 실제와는 오차가 발생한다.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전체 인원수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지의 올해 표준점수 추정치도 조정을 해 산출했기 때문에 지난해와 달리 실제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지 예측시스템 참여자를 기준으로 표준점수를 산출한 결과, 표준점수가 가장 높은 경제법과 가장 낮은 노동법 원점수 만점자간의 표준점수차가 최대 4.19점으로 작년(4.95점)보다 격차가 줄었다. 


과목별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경제법이 35.7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올해 경제법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형사정책 35.78점이 뒤를 이었으며 지난해 36.10점으로 가장 높았던 국제법은 32.98점으로 떨어져 국제법 난이도가 평이했음을 뒷받침했다.


반면 노동법은 31.5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국제거래법(31.81점), 법철학(31.78점), 지적재산권법(31.76점), 조세법(32.63점) 등이 비교적 낮았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국제법과 노동법은 만점자의 표준점수 차가 1.39점으로 지난해(2.76점)에 비해 크게 줄었다.


표준편차는 지적재산권법이 13.61로 가장 커 응시자들간의 성적 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형사정책의 표준편차는 7.92로 가장 낮아 응시자들간의 성적이 고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택과목 '빅3'에서는 경제법이 8.57로 가장 낮았으며 노동법(9.38) 국제법(12.11)의 순이었다. 


선택과목 간의 유·불리가 상당히 개선됨에 따라 1차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수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에 더욱 치중을 해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연 기사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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