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생 “소수 기득권층 위한 진입장벽 허물어라”
로스쿨생 “로스쿨제도 도입취지를 붕괴치 말라”
법무부는 18일 한나라당과 긴급당정협의를 갖고 비로스쿨 졸업생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예비시험에 대해서 “실무교육을 받은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한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로스쿨 수험생들은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로스쿨 모 카페에서는 현재 ‘예비시험 반대모임’ 개최를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카페의 ‘하늘왕(필명)’이라는 회원은 당정 간담회에서 법무부가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는 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예비시험이 도입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이라 보는 것은 성급하다고 본다”면서 “예비시험 도입은 실무수습제와 맞물려 있는 등 로스쿨 제도를 붕괴시킬 변수이므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예비시험 반대모임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고 참여를 기다린다고 했다.
이같은 게시글이 올라가자, ‘확신을 가지고!’라는 회원은 “변호사 자격을 그렇게 쉽게 따고 싶냐는 지적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시험을 쉽게 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며 “학부의 다양성을 업고, 저마다 하고 싶은 분야의 공부를 다는 못해도 조금이나마 해서 나갈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펼쳤다.
반면, 사시생들은 예비시험 폐지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한 수험생은 “로스쿨 출신이 아니면 법조인이 될 수 없게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은 분명한 평등권 침해다”며 반발했다. 법무부가 장학금 제도를 확충해 경제 취약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게 사법시험이 병행되는 2017년까지 장학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도 사시생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사시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은 “사시처럼 오로지 객관적인 실력으로만 승부를 겨룬다면 모를까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떨어지는 로스쿨입학전형에서 과연 장학금을 받으리라고 확신하고 공부할 수 있겠는가”라며 “오늘 내일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이런 불확실한 전형자체가 힘겹다”고 말했다.
‘아디’라는 필명을 쓰는 사시 수험생은 “예비시험도입은 기정사실이고, 이젠 예비시험 ‘정원’이 쟁점이다”며 “4월 임시국회까지 한번만 뭉치자”는 결의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사시생과 로스쿨생의 이같은 인터넷상에서의 날선 대립은 비방으로까지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로스쿨제도가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시생과 로스쿨생들은 상대층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왔다. 제도에 대한 논쟁을 떠나 무조건적인 비방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시나 로스쿨제도에 대해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커뮤니티 공간을 찾은 예비 수험생들이 “커뮤니티를 찾지 않겠다”며 떠나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
로스쿨 모 카페의 ‘질리는나의빚(필명)’ 회원은 “사시생이나 로스쿨생이나 모두 한국에서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고 함께 경쟁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특정 정책을 반대하면 무조건 ‘사시생’이라고 해서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들소커피프린스’라는 필명의 회원은 “법대생이니 사시생이니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있다”며 “로스쿨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나타내는 것은 일종의 사이버 폭력이며 그런 글들에 로스쿨 준비생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겠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시 커뮤니티 한 수험생은 “이럴 때일수록 공부에 집중해야지 않겠냐”며 “2017년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이런 논쟁으로 시간을 뺏기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사시생과 로스쿨생은 앞으로 예비시험이 도입되면 변호사시험장에서, 도입되지 않으면 로스쿨 캠퍼스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포함한 미결중인 사안이 확정될 때까지 이들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