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시까지 결원 생겨도 추가 선발·모집 없다”
이화여대·제주대 로스쿨 특별전형 추가모집
지난해 5월 29일 제1회 법학적성시험시행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2009년도 로스쿨 입학 전형이 지난 1월 28일을 끝으로 완전 종결됐지만, 이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엔 뚜렷한 충원방법이 없어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5일 최초 정시합격자 발표에 이어 3차에 걸친 추가 합격자 발표에 따라 정원이 모두 채워지고 등록까지 마무리 됐다. 다만, 최초 합격자 발표당시부터 각 1명의 결원이 발생했던 제주대와 이화여대 로스쿨의 특별전형 추가모집이 2일부터 4일까지 공고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법률저널이 확인한 결과, 일반 전형은 전국 25개 로스쿨 모두가 지난 1월 28일 최종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과정에서 정원을 모두 채웠다.
특별전형은 이화여대가 최초 합격자 발표단계에서 자격결함으로 발생한 1명에 대해, 제주대는 최초 합격 발표단계에서의 1명 결원 외에 합격자 3명 중에서도 1명이 미등록, 1명 등록포기에 따른 3명에 대한 추가모집 전형을 진행중이고 나머지 로스쿨은 1월 28일자로 완료됐다.
이로써 각 로스쿨은 진행중인 예비학교 선행학습과 신입생 맞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로 발생하는 결원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로스쿨 측의 해명이다.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는 입학 후 일정기간까지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별로 보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로스쿨에는 이같은 융통성 발휘가 금년엔 불가능하다는 해석 때문이다.
예측불가의 제도적 미비와 협의회가 지금까지 공고해 왔던 공고문의 해석상 내재적 한계에 따른 것.
입학전형 시행계획 공고문에 따르면 1월 28일자를 끝으로 정시 전형과정은 일단 종료된다. 다만 결원이 발생할 경우 2월 2일부터 추가모집 전형을 통해 인원을 보충토록 했다.
따라서 2월 2일부터 4일까지 추가모집 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후부터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서는 보충할 방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실제 모든 로스쿨이 정원이 채워져 추가모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1월 28일자를 끝으로 예비합격제도의 효력도 상실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염려가 현실로 다가오지나 않을까? 입학 전까지의 입학 포기자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로스쿨 측의 예측이다.
A 로스쿨의 한 관계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휴학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많다”면서 “당황스러운 질문이며 혹여나 현실로 드러날까 염려스럽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입학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같은 문제에 대해 공지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다양한 이유를 들어 입학포기 등을 문의하는 것이 의안이 벙벙하다”고 덧 붙였다. 상당수의 타 로스쿨 역시 유사한 반응이었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후에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 각 로스쿨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지만 ‘공고 내용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적 논리에 의거, 2월 5일부터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서는 추가합격 및 추가모집이 불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입학전후까지 결원이 발생하더라고 각 로스쿨은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B 로스쿨의 관계자는 “학부처럼 예비순위자로 결원을 채울 수 없으므로 입학전까지 결원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면서 “애초부터 보다 명확하게 대비하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충북대 법대 김수갑 학장 역시 이와 유사한 상황을 전했다. 김 학장은 “법적 해석상 1월 28일자로 예비합격제의 효력이 상실하고 이어 추가모집을 하지 않은 이상 향후 발생하는 결원은 충당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해석일 것 같다”면서 “대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결원은 내년 신입생 입학시 그 인원만큼 보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고 밝혔다.
입학전후까지 예비합격순위에 올랐던 수험생들은 추가합격 기대를 접어야 하고, 각 로스쿨은 결원미발생을 가슴조이며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