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역 14위 동국대 '탈락'...차순위 인하대·강원대 '인가'
서울외권역 10위 영상대 '탈락'…13위 제주대 '지역배려' 배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신청한 총 41개 대학의 세부적인 평가점수와 순위가 밝혀져 앞으로 로스쿨 총 입학정원 증원 내지 추가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월 법학교육위원회의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별 평가 점수대 및 순위, 정원배정 원칙 등을 전격 공개했지만 대학별 서열이 드러난다며 예비인가를 신청한 41개 대학의 세부적인 점수 및 순위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대학들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불만을 쏟아냈었다.
동국대 등 일부 대학의 경우 평가점수는 높았지만 권역별·지역안배의 배정원칙에 따라 탈락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저널이 입수한 로스쿨 평가자료에 따르면 예상대로 서울대가 2위 대학보다 30.3점이나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해 가장 많은 150명의 배정을 받았다. 2위를 차지한 연세대는 904.3점으로 900점대였지만 890점대의 2위 그룹에 묶여 12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다. 성균대와 고려대는 각각 896.5점, 892.5점으로 3,4위를 차지해 120명씩 배정됐다.
888.7점의 이화여대(5위)와 879.7점의 한양대(6위)는 각 100명의 인원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경북대(7위 870.5점), 전남대(9위 865.2점), 부산대(14위 858.4점) 등은 순위가 낮았지만 권역별 거점대학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서울권역 2위 그룹에 상응하는 120명을 배정했다. 18위를 기록한 충남대(843.3점)도 같은 이유로 5위인 이화여대에 비해 45.4점이나 낮았지만 똑같이 100명을 받았다.
8위(869.1점)를 차지한 경희대는 경북대와 1.4점 차이에 불과했지만 배정인원은 60명으로 경북대의 절반에 그쳤다. 서울시립대(864.0점), 중앙대(863.1점), 한국외대(861.4점) 등은 근소한 차로 860점대 분포돼 각 50명씩 배정받았다. 그러나 서강대(13위 860.5점)는 860점대 그룹에 포함되었지만 건국대(15위 857.8점)와 마찬가지로 40명 그룹에 포함됐다.
아주대(16위 848.5점), 인하대(20위 834.2점), 강원대(28위 800.0점), 제주대(34위 771.1점) 등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각 40∼50명의 정원이 배정됐다.
예비인가 신청을 한 41개 대학 중 전체 19위를 차지한 동국대(834.9점)는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특히 인하대와 강원대가 서울권역 중 각 15, 19위에 그쳤지만 '지역균형' 원칙에 따라 14위인 동국대를 제치고 인가를 받았다. 이에 동국대는 한마디로 도둑맞았다며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현재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반해 교과부는 서울시에 소재한 예비인가 선정 대학 중 최하위 대학인 건국대와 동국대의 점수 사이에는 22.9점, 차차순위인 국민대와는 무려 33점이나 차이가 나 선정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총 41개 예비인가 신청 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지방 4대 권역에서는 모두 17곳이 신청, 이중 10개 대학이 선정됐다. 평가점수와 권역별 거점대학 육성 및 권역간 균형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정원을 배정하되 법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9위까지를 하한선으로 정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었다. 단지 권역 내 지역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제주대(지방권역 17개 신청대학 중 13위, 신청대학 전체 34위)에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대구권역의 차상위 대학인 영남대(21위 829.9점)는 70명이 배정됐지만 부산권역 차상위 대학인 동아대(26위 808.5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80명 배정받아 지역안배의 수혜를 봤다. 부산대도 14위(858.4점)로 권역별 거점대학인 경북대, 전남대에 비해 점수 차가 컸지만 120명을 배정받았다.
대전권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충남대(18위 843.3점)는 다른 권역 최고 점수 대학에 비해 평가점수가 15점 이상 낮아 정원이 100명으로 낮아졌다. 25위인 충북대도 동아대와 점수는 같았지만 70명 배정됐다.
그러나 광주권역은 제주대를 제외하고도 전남대(9위 865.2점), 전북대(17위 848.1점), 원광대(24위 816.4점) 등 3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는 대전 대구 부산 등 다른 모든 지방 권역의 경우 점수 상위 2개 대학만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예비인가에서 탈락해 소송을 제기했던 영산대(794.6점)는 서울외권역에서 10위였으나 9위 동아대에 비해 13.9점 낮아 선정에서 제외했다고 교과부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영산대는 경남에서 1위를 하고 서울외권역 가운데 10위를 했음에도 예비인가를 못 받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박했다.
실제로 점수가 높은데도 지역균형 논리로 점수가 낮은 학교들이 선정된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일부 대학들이 이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원과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로스쿨의 순항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과부 이종원 인재정책기획관은 "예비인가 시에도 관련법령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자 없이 운영해 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소송에서도 아직까지 많은 선고가 있었는데 교과부에서 승소했다"며 "본인가에 관련돼서도 법령에서 정한 규정 절차에 따라서 심도 있게, 적법하게 심의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