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 635.5:1...등기사무 142.5:1
서울 시험장소, 숭실대서 치를 듯
내달 31일 실시될 2008년도 제26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의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합격선이 두 직렬 모두 89.16점으로 90점에 육박했다.
시험의 난이도가 낮지 않았지만 합격선이 이처럼 높은 것은 600대 1이 훨씬 넘는 기록적인 경쟁률에다 시험과목도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단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응시자의 대부분이 어느정도 실력을 갖춘 사법시험 경험자들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합격선이 2005년(23회)에 96점까지 육박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일자 2006년에는 법원사무 85.0점, 등기사무 82.5점으로 크게 떨어졌고 지난해 다시 90점 가까이 오르면서 등락의 폭이 컸다. 이처럼 등락의 변동이 큰 것은 난이도 조절이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도 워낙 높은 경쟁률에다 시험과목도 단순해 난이도 조절에도 한계가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합격선이 95점이 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올해 합격선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0점이 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의 이같은 입장으로 볼 때 올해 시험의 난이도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0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5,377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580명에 비해 3.6%(203명) 감소한 수치다. 경쟁률도 558대 1에서 537.7대 1로 약간 떨어졌다.
전체 출원자는 약간 감소했지만 8명을 선발하는 법원사무직의 경우 오히려 증가했다. 법원사무는 5,092명이 출원해 지난해(5,049명)에 비해 0.9%(43명) 증가했으며 경쟁률도 631.1대 1에서 636.5대 1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등기사무직은 대폭 감소했다. 285명이 출원해 지난해(531명)에 비해 46.3%(246명)나 감소했으며 경쟁률도 265.5대 1에서 142.5대 1로 크게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81.6%(4,387명)를 차지했으며 지난해(4,617명)보다 약간 감소했다. 다음으로 부산 375명(지난해 363명), 대구 251명(242명), 광주 200명(202명), 대전 164명(156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광주를 제외하고는 지난해보다 늘었다.
1차시험 면제자는 법원사무 17명, 등기사무 3명 등 총 20명이다.
1차시험은 8월 31일(일)에 실시되며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서울 외에 대전, 대구, 부산, 광주를 택할 수 있으며 시험장소는 8월 7일 공고된다.
서울의 시험장소는 숭실대를 섭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무사시험에 이어 법원행시도 같은 장소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