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9급, 이의제기 줄었지만, 주장 근거 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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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9급, 이의제기 줄었지만, 주장 근거 탄탄
  • 법률저널
  • 승인 2008.04.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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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9급 이의제기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줄어
국어, 한국사 등 공통과목에 집중, 25일 최종답안


지난해 500여 건에 달했던 국가직9급시험 이의제기가 18일 현재 226건으로 절반으로 감소했지만 내용면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근거 제시를 중심으로 설득력있게 진행됐다는 평이다.

지난 12일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의 문제와 정답 가안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후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시작되어 19일 종료됐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문제난도가 올라 이의제기 결과에 수험가의 관심이 크다. 문제가 공개된 첫해였던 지난해는 수험생들이 근거제시보다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의제기를 많이 했지만 올해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의제기가 감소하고 있다고 수험가는 보고 있다. 또한 오는 5월 24일 실시되는 지방직시험 대비로 수험생의 관심이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에 쏠려있다는 것도 한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18일까지 이의제기된 문제를 보면 필수과목을 중심으로 국어, 한국사, 영어가 가장 많은 문제에 걸쳐 이의제기되었으며. 직렬별 선택과목은 응시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국어의 경우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로 많은 문제가 이의제기되었으며, 수험생간 정답논란도 분분하다.
현재 수험가에서는 올 시험문제에 대한 가답안의 변경은 몇 문제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수험생들은 논란 문제의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 복수정답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식의 특성상 정답에 근접한 답안을 골라는 하는 문제방식에서 복수정답이 쉽게 인용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객관식문제의 답안선택기준을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 없다”며 “수험생으로서는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수험생들은 명확한 정답논란이 아닌 경우 가장 최적의 답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수험가도 수험생들의 정답논란보다는 명단발표 전까지 지방직시험 준비에 힘 쏟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모학원관계자는 “올해 국가직의 경우 문제의 난도는 상승했지만  전체적으로 논란 문제는 많지 않다”면서 “일부 문제의 경우 수험생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여짐으로 수험생들은 정답논란으로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지방직시험 준비에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충고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된 문제들에 대해 과목별 출제위원과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정답확정회의를 거쳐 최종정답을 확정하게 되며, 확정된 정답은 오는 25일에 공개된다. 지난해의 경우 교정학개론, 세법, 회계학 등에서 총 4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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