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율 64.7%로 작년보다 떨어져
지난 9일, 한양공업고등학교·대전동아공업고등학교 등 서울과 대전 6개 고사장에서 제45회변리사 1차 시험이 치러졌다. 올해 출원자는 총 4,595명으로 전년도(5,509명)보다 914명 줄어 16.6% 포인트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변리사시험 출원자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은 2008년 제1차시험부터 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변리사 시험의 영어 기준점수를 대폭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변리사시험 출원자가 2005년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 후 5천명선에서 안정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다시 영어 기준점수 강화로 5천명 아래로 떨어졌다.
1교시 산업재산권법, 2교시 민법개론, 3교시 자연과학개론 순으로 치러진 이날 시험은 작년에 비해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을 치른 한 수험생은 “시험이 너무 쉽게 출제 돼 예측 컷 75점 이상일 것이라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년 60점대로 컷이 유지됐는데 올해는 정말 많이 오를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던 자연과학개론도 쉽게 출제 돼 작년보다는 확실히 컷이 오를 것이라는 게 수험생들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변리사 시험 전문학원인 한빛고시학원에 따르면 민법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쉬운 법인의 정관기재사항 및 기관, 기간(공시송달), 손익상계, 경개, 사용대차 등 민법의 전 부분에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 위주로 고르게 출제되었고, 판례, 이론 및 조문, 사례(준사례 포함) 등 문제도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나, 문제 자체는 변별력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고득점이 가능하게 출제되었다고 설명했다.
산업재산권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 특허법, 상표법은 기본 법리에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무리 없이 다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비교적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밝혔다.
매년 어렵게 출제된 자연과학은 화학에서 전공에 관련한 문제가 출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작년에 비해 무난하게 출제되어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을 보였다고 풀이했다.
올해 총 출원자 4,595명 중에서 1차 시험 면제자를 제외한 1차시험 출원자는 총 3,766명이다. 이들 중 2,436명이 실제 시험에 참여해 결시자는 1,330명이었고 응시율은 작년의 70%보다 다소 하락한 65% 수준을 보였다.
변리사 1차 시험은 과목별 40점 이상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며 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5월 7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2차 시험은 8월 9일~10일에 치러진다.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3월10일~3월16일까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의견제시는 입력한 본인만 열람가능하며 의견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고 최종 정답 게시로 통보를 갈음하게 된다. /김미정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