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2009년까지 1천명 선발' 다수
로스쿨 갈등에 '선발인원 로드맵' 늦어져
로스쿨 예비인가가 발표되었지만 이에 대한 반발과 정원 배정에 따른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어 사법시험 선발인원 '로드맵'조차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1일 열린 사법시험관리위원회(위원회)에서 내년도부터 2011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어떻게 할지 로드맵을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발표하려던 로스쿨 예비인가 안을 높고 청와대와 교육부간의 갈등으로 발표가 4일로 미뤄지자 사법시험 선발인원 규모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선발인원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한 위원은 "그 당시 로스쿨 예비인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법시험 선발인원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위원들의 논의가 겉돌았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들은 '2011년까지는 현행 선발인원을 동결해야 한다' '로스쿨 정착을 위해서는 2009년부터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는 등 다양한 견해를 냈지만 현행 법대생이나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2012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나오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사법시험 선발규모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일부 예상에 대해 한 위원은 "위원들 사이에 내년까지는 1천명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다"면서 "하지만 '현행 사법시험 응시'와 '로스쿨 진학'이라는 2가지 기회가 주어지므로 2010년부터는 사법시험 선발인원도 최소한 선에서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단계적 감축에 대해서는 법대생들과 수험생들은 신뢰보호를 들며 적정 시기까지 사법시험의 존속과 합격자 정원의 동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다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2010년부터의 최소한의 감축에 그친다하더라도 감축에 따른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로스쿨 사태로 사법시험 1차시험 전까지 내년부터 2011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던 당초 법무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실시되는 사법시험 1차시험 관리에 집중해야 하고, 로스쿨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법무부가 섣불리 로드맵을 발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의 소송과 인가를 받은 대학들조차 2천명의 로스쿨 총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이는 등 로스쿨 논란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법시험 선발인원 로드맵 결정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