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전 박우동 외 공저, 현암사, 2,368쪽, 38,000원
“소법전과 판례요지집을 결합한 법전”
법조인이나 법학도가 바른 법률해석을 하는 자료로서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판례는 매우 중요하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 · 운영되면 기존의 이론 중심의 법학 교육이 실무 중심의 판례 위주 교육으로 바뀔 전망이어서 판례 자료는 더욱 중요하다. 판례와 유리된 법은 공허하기에 법과 판례는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한다.
종래 법전과 판례집은 따로 따로 발간되어 법전을 찾아보고 다시 판례집을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현암사에서 출간한 ‘판례법전’은 이런 번거로움을 말끔히 잡았다. ‘판례법전’은 2007. 12. 말까지 공포된 134개의 현행 주요 법령을 수록하였고, 그 중 22개의 중요 법률에 대하여는 2007. 6. 30.까지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요지를 해당 법조 아래에 수록한 것이다. 법령의 분류는 공법, 민사법, 상사법, 형사법, 사회경제법, 지적재산권법 등 6개 분야로 분류되었고 주요 육법의 경우 지난 5년 여 동안 개정된 조문을 신조문 아래 수록하여 개정 후의 조문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판례가 중요성이 더해진다는 점에 착안해 ‘판례법전’은 로스쿨에 맞는 체제로 구성하는 선구안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관 출신인 박우동 변호사가 대표편집위원을 맡고 편집위원으로는 김성태, 김재형, 백윤기, 이용식, 이철수, 정재황 교수가 참여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판례법전’의 새로운 시도가 호평을 얻고 있다.
[금주의 신간]
명예훼손법 박용상 저, 현암사, 1,470쪽, 45,000원
표현행위가 개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명예훼손이다. 박용상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법익으로 등장하고 있는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새로운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법적 관계를 전반적 · 체계적으로 다룬 ‘명예훼손법’을 출간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언론에 의해 법익을 침해당한 자가 어떤 요건 아래 어떤 수단을 가지고 구제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최근에 빈번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적 문제도 다루어 관심을 끌고 있다.
‘명예훼손법’은 급변하는 현실에 법이 어떻게 보조를 맞춰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새로운 미개척 분야에서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길을 닦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500여건에 달하는 우리 법원 및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주요판례의 사실관계를 함께 해설하고 있다.
PSAT언어논리 모의고사 이광석 외 공저, 고시연구사, 289쪽, 13,000원
그래도 수험생들 사이에 PSAT 모의고사는 꾸준한 선택을 받고 있다. 고시연구사는 PSAT 언어논리 모의고사를 시험장 마무리용으로 딱 8회 구성해 내놓았다.
지문을 다양한 영역에서 발췌하여 실전 연습용으로 적합하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혔다고 넘기지 말고 왜 정답이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고시연구사 모의고사 문제집은 그런 점을 놓치지 않았다. /고승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