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법대교수 “로스쿨 원점서 재검토 촉구”
고려대 법대 교수들은 14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해 로스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학 간 갈등만 조장하는 현행 로스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학내외 구성원의 뜻을 모아 인가신청 철회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행 로스쿨 제도는 ▲ 입법과정이 졸속처리 됐고 ▲ 법학교육위원 선정이 공정하지 못했으며 ▲ 심사기준이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바뀌었고 ▲ 학생정원이 너무 적고 ▲ 법학과 폐지를 강요하며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하경호 법대학장은 “법대 교수들은 인가신청 철회라는 강경입장이지만 타 단과대나 동문, 학생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9월 로스쿨 본인가 일정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인가신청 철회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당분간은 학내외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그동안 120명의 예비인가 정원이 법대 학부 입학정원 250명과 법무대학원 정원 100명을 합한 것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교육부의 예비인가 결정에 반발해왔다. 1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반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대 전체 교수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르면 14일 동문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을 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했었다.
고려대가 예비인가를 반납하기로 최종 결정할 경우 로스쿨 정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상으로는 법학교육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 고려대가 포기한 정원 120명을 다른 대학에 배정하면 되지만 정원에 불만을 제기하는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줘 로스쿨 자체가 처음부터 파행을 겪을 수 있다.
서울대 법대의 한 교수는 “고려대만 정원을 늘려달라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고대 출신인 이명박 정권에 기댄 정치적 액션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고려대의 입장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려대에 이어 성균관대와 한양대도 로스쿨 반납의 뜻을 밝힌 가운데 사립총장협의회는 14일 긴급회동을 갖고 로스쿨 예비인가 방납 방안을 논의 했다. 사립총장협의회는 로스쿨 문제와 관련, 협의회 차원의 로스쿨 반납 등 공동대응은 하지 않되 곧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 총정원 확대 등을 요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기수 고려대 총장(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14일 사립대 총장 긴급 회동에 앞서 “한국법학교수회는 로스쿨과 기존 법과대학 체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조만간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우리나라는 대륙법 국가로 일본의 로스쿨 체제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며 “일본과 같이 법과대학과 로스쿨이 병행·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정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