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간부족 감안하겠다"
배점 등 출제형식은 지난해와 같아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수험생들은 막바지 비지땀을 흘리면서 올해 출제경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차시험의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도입된 배점의 다양화, 선다형 문제 5지에서 8지까지 확대, 묶음형 문제 출제, 판례 단순인용형 문제 배제 등으로 변별력이 제고되었고 원칙에 따라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배점 4점 문제에 대한 정답률의 경우 합격자들이 불합격자에 비해 2∼3배 월등히 높았다는 점에서 공부를 많이 한 수험생들이 유리했다는 것.
이에 따라 올해 출제경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론·판례·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력과 논리적인 법체계를 묻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교과서를 숙독하여 법률 기본이론에 대해 정확히 알고, 판례의 단순한 요지나 문구가 아닌 판례의 전반적인 법리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도 기본적이고 정확한 법학 기본이론에 바탕을 두면서도 '변별력 있는 문제'의 출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문제의 지문이 지나치게 길어 시간에 쫓겼다는 지적은 감안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출제경향에 대해 한찬식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출제경향이나 난이도 문제는 시험출제위원들의 재량이므로 미리 이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출제경향은 변별력이 있으면서도 순발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난이도 문제에 대해 그는 "출제위원들에게 올해 문제 난이도가 높았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등 수험생들이 제기했던 문제점을 전달할 것이고 또한 검토위원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니까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혀 시간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시사했다.
법무부가 사법시험이 '속독 전문가'를 양산하기 위한 시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부족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문제의 지문을 줄이거나 8선다형 문제를 줄여 문제의 분량을 조절하는 한편 하나의 사실관계에 2개의 문제를 묻는 '묶음형' 문제를 더욱 늘리는 방안이 예상된다.
올해 출제형식에 대해서는 한찬식 과장은 "출제형식 변경은 지난해 초에 너무 급박하게 했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선택과목의 점수조정제를 제외하고는 급작스럽게 변경할 만한 것은 없다"고 밝혀 출제형식은 지난해와 큰 변화가 없음을 내비쳤다. 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문제의 배점별 문항수는 출제위원들이 문제의 난이도 등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배점별 문항수를 출제위원의 재량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배점이 2·3·4점이 주어져 있고 문항의 수도 40문항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실제 출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정도로 그리 많지 않아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출제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4점짜리는 3∼5문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