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로스쿨 인가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로스쿨 문제가 법조계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와 관련해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보내는 건의서를 17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공동으로 전달했다.

전국 9개 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과 13개 광역단체장들은 건의서에서 “2009년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지역 간 균형배치가 최우선적 인가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로스쿨 총 정원 배정비율은 최소 4:6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선 후보들이 후보공약에 광역시 · 도별 최소 1개 이상의 로스쿨 설치 및 총정원의 60%이상은 지방대학에 배정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제주선대위는 12월 3일 공식 논평을 통해 제주대 로스쿨 배정을 촉구했다. 제주선대위는 “지역의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평화의 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제주지역에 로스쿨은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며 “우리는 제주도에 로스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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