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임용, 색깔 다른 ‘연수원·로스쿨’ 공통 선발기준은?

300 2014-07-03 04: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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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조기정착 운운하면서 사법연수원 출신을 차별하여(사법연수원 출신은 또 멍청하게 당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TO를 따로 떼주지 마라. 불공정하게 임용된 판사가 퍽도 공정한 재판 하겠다.

300 2014-07-03 03: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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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런데 법조일원화는 누가 만들어 낸 말이냐? 유럽에서는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를 일원화 하는게 법조일원화였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일원화 돼 있던 걸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나눠 놓고는 무슨 또 일원화를 한다는건지 모르겠다. 2. 그리고 검사는 왜 여전히 즉시 임용하는거냐? 3. 모범시민이 나와 주시길...

300 2014-07-03 03: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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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마 전에 "모범시민"이라는 영화를 다시 봤다. 법조계가 이따위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에도 "모범시민"이 나타나리라 믿는다. 2. 법은 상식이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도 맞춰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바보같은 말이 없다. 고용주의 상식과 피용자의 상식이 다르고, 5천 만명의 국민 눈높이도 하나 같지 않다. 3. 그리고 법관은 정치가가 아니다. 입법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최대한 잘 해석 적용하는게 제일 중요한 임무다.

300 2014-07-03 03: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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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국 검사임용처럼 되겠구만.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TO나눠서 서류와 면접만으로 임용하고 능력 딸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는 1년 동안 검사월급 줘 가며 다시 교육시키는. 2. 이런 문제의 발단은 사법연수원 출신들의 안일하고 개인주의적인 태도가 한 몫하고 있다. 멍청하게도 자기 밥그릇 빼앗기는걸 쳐다만 보고 있다.

ㅉㅉ 2014-07-03 01: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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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주춧돌 잘못끼어 공사했으면 땜질공사만 계속하려 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법여.
그냥 미련없이 부셔버리는게 장땡여..일단 임용해 놓고 능력키우면 된다니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상
받아들여지나..법원행정처에서 똑같은 시험문제내서 연수원출신. 로스쿨출신 구분없이 그냥 소숫점 두자리
까지 내서 칼같이 줄세워라.그게 최고여. 또 무슨 연수원출신몇명.로스쿨출신 몇명 이렇게 첨부터 인원할당하자는개솔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