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임용, 색깔 다른 ‘연수원·로스쿨’ 공통 선발기준은?

인성검사 2014-07-31 1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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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기존 4년 학부
+수험기간 최소2년, 보통 3년 이상
+사법연수원 2년

법학지식 습득 최소 8년

공정한 전국시험

<로스쿨>
3년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지식 습득 3년

애매한 선발과정,
기존 학부 수준 강의
상대평가가 아닌 시험

로스쿨을 하면 한반도 어디서 새로운 뛰어난 인재가 튀어나오나??
어차피 똑같다.
사법시험도 공대 다니던 놈, 의대다니던 놈, 고졸, 누구나 다 시험봐서 될 수 있다. 공정하게가자!

300 2014-07-03 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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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급 공무원도 공개채용한다. 하물며 3급 대우인 판사는 반드시 그 임용절차와 기준이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불신을 일소하는 지름길이지 왕도이다.

300 2014-07-03 04: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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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처럼 뽑아 놓고 1년 동안 재교육시켜야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은 판사로 임용시키지 마라. 능력이 없으면 안 뽑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억울한 사람 사형시키고 그때도 교육이 덜 됐다고 더 가르치면 된다고 할거냐?

300 2014-07-03 0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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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성 운운하면서 성적도 공개되지 않고 공인중개사 시험보다 높은 합격률의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법학지식 측정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임용하지 마라. 법지식이 부족한 판사는 앙고 없는 찐빵인 것이다.

300 2014-07-03 04: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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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조기정착 운운하면서 사법연수원 출신을 차별하여(사법연수원 출신은 또 멍청하게 당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TO를 따로 떼주지 마라. 불공정하게 임용된 판사가 퍽도 공정한 재판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