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통령 국정농단 위자료청구소송 나선 곽상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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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통령 국정농단 위자료청구소송 나선 곽상언 변호사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12.28 10:37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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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6-12-27 18:24:38
로스쿨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안되나요?
로스쿨생들의 개인적 이기심 때문에 전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사법시험존치법안이 가로막혀서는 안됩니다.
국민 여론 90% 이상이 사법시험존치를 지지합니다.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아도 사법시험을 두고 전 국민이 경쟁하는건 공정하지만 소수만이 혜택을 받고 쉽게 법조인이 되는 깜깜이 로스쿨 입학을 두고 경쟁하는 것은 아주 불공정합니다. 수능 완전히 없애고 면접으로만 결정적으로 뽑는다고 해보세요
로스쿨 법조인도 3년 날로 공부한 거 아무도 안 씁니다. 그럼 로스쿨을 없애야겠죠
측후 2016-12-27 18:21:20
변호사님!
말은 바로해야합니다.
로스쿨 도입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건 아니죠!
곽 변호사님도 아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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