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통령 국정농단 위자료청구소송 나선 곽상언 변호사

질문 2016-12-27 1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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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안되나요?
로스쿨생들의 개인적 이기심 때문에 전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사법시험존치법안이 가로막혀서는 안됩니다.
국민 여론 90% 이상이 사법시험존치를 지지합니다.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아도 사법시험을 두고 전 국민이 경쟁하는건 공정하지만 소수만이 혜택을 받고 쉽게 법조인이 되는 깜깜이 로스쿨 입학을 두고 경쟁하는 것은 아주 불공정합니다. 수능 완전히 없애고 면접으로만 결정적으로 뽑는다고 해보세요
로스쿨 법조인도 3년 날로 공부한 거 아무도 안 씁니다. 그럼 로스쿨을 없애야겠죠

측후 2016-12-27 18: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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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말은 바로해야합니다.
로스쿨 도입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건 아니죠!
곽 변호사님도 아실텐데?!!

착각하지마세요 2016-12-27 18: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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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0.1%로 정시로 서울대학교 들어가는게 어렵다고 수능시험과 정시 완전히 없애고 등록금 4배로 올리고 장학금 주니까 고등학교 서열차별,나이차별, 면접차별, 정성평가 위주 전형 100%로 해야 됩니까?
사법시험은 남아있어야 합니다.
로스쿨이 3년 법 수업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면 사법시험을 없애서 그 위상을 올리려는 착각에 빠질게 아니라 불공정 깜깜이에 변시 낭인 양산에 로스쿨 입시 낭인까지 만들어내면서 양질의 법률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로스쿨을 없애면 됩니다.
로스쿨 못 없애면 사법시험이 남아서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ㅎㅎㅎ 2016-12-28 00: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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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욕할 거리만 생기면 세트로 묶어서 욕하는게 로스쿨인데 없애야할건 사법시험이 아니라 로스쿨이죠

? 2016-12-28 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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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게 도대체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ㅋㅋ
문제가 많다면 로스쿨을 없애면 되는 겁니다. 아직 어느 제도가 보다 우월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정도면 그 판단을 잠시 유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사시는 존치하고 8년 동안 점점 심해지기만 한 로스쿨은 당장 없애죠
8년 동안 로스쿨 안 없애고 개선하는지 지켜봤으면 시간 엄청나게 많이 준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