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규 변호사 배출 결정시 부디 “국민”을 잊지 말기를...

박은선씨 대답좀 해보시죠 2019-04-26 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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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가 사법시험의 이름으로 부활했니 하며
기승전 합격률상승을 외치며 무슨 대단한
공익활동이라도 하는것 마냥 다니는데
전세계 나라들중 한국식의 엄격한 정원제의 로스쿨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혹자는 법조시장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라던데
님도 동의하시는가요?
그런데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정책의 영역 아닙니까? 법조시장을 고려해서요
출구를 막는것 보다 더 나쁜건 입구를 막는 제도인것 같은데요?
왜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시죠?
당신의 공익스러운 활동에 진정성과 솔직함은
1%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로스쿨 도입취지가 그랬듯이

현동윤 2019-04-25 1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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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및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최악 : 지금처럼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사실상 대한변협이 결정하는 방법
2. 차악 : 변호사시험 응시요건에서 로스쿨 졸업을 삭제하는 방법. 즉, 사실상 사법시험의 부활
3. 차선 :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점수(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2항의 '총득점')를 변호사시험법에 명기하는 방법
4. 최선 :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

-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 현동윤

ㅇㅇ 2019-04-25 2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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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국민이 원하는 법조인선발제도가 무엇인지 잊지말길.. 국민여론대로만 하자

ㅇㅇ 2019-04-26 0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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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 감축하면 자격시험화+변호사수급 문제 둘 다 해결가능한데..이건 로스쿨생들이랑 변호사업계가 같이 로스쿨 교수들을 조져야 되는거 아닌가 싶음. 교수들이 학생편인거 같지만 솔까 로스쿨생들 변시낭인되든말든 학교 합격률수치 올리려고 졸시에서 거르는게 현실임. 교수야 철밥통이니 학생들 ㅈ돼도 배부르게 잘만 먹고삼. 그리고 변호사돼도 적당한 수입은 보장되어야되지 않겠음? 월200받으려고 로스쿨에서 개고생하는건 아니잖어. 교수들을 조지는게 답임. 얘네들 합격률 올리라고 시늉만 하지 로스쿨생들만큼 절박하지도 않고

국민 2019-04-26 07: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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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변호사로 피해보는 국민들을 위해서

무능한 변호사때문에 무죄인데 징역살이할 국민들을 위해서

누적합격률 90%도 통과못하는 사람들에게

'변호사자격증' 주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