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오탈제 폐지하라” 헌재 앞 1인 시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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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오탈제 폐지하라” 헌재 앞 1인 시위 이어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6.02 17:45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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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18:42:18
9대0 합헌인데 왜 위헌?
결정문 잉크도 안마름

응시금지가 말이되냐?? 2020-06-02 18:36:42
이게 제도냐??!!!
즉각 철폐하라

법돌이 2020-06-02 18:18:38
이건 누가 봐도 위헌이지 ㅎㅎ

오탈폐지 2020-06-02 18:17:28
오탈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명백히 위헌입니다..... 상대평가인 시험에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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