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로스쿨 교수님들에게 드리는 편지

하아 2015-12-23 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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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문제가 많은 글이라 어디서부터 짚어줘야할지 모르겠다... 길기는 또 왜이렇게 긴거야 1/5 읽다가 객관을 가장한 편들기란 걸 알고 대강 훑었다. 논리적이지 않으면서 논리적인 척 하지 않길...

어휴 2015-12-22 19: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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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생각해보시죠.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조인양성제도일 뿐, 누군가를 성공하게 만들 사다리따위가 아니라구요.
개인 돈 들여서 변호사 되라고 만든 제도가 로스쿨입니다. 돈 없으면 미리 벌어서 공부하면 됩니다. 대학 학비는 다 공짜였습니까? 잘 하면 장학금 주지 않습니까.
사시폐지 반대론자들 주장의 속내는 결국 입신양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인 되려는 이유로 그거 말고 뭐가 있는지 말해보시죠. 돈없는 사람이 공부만 잘하면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사시 놔둬라. 이거아닌가요

민국 2015-12-22 16: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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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짝짝짝~~~~

ㅁㅁ 2015-12-22 12: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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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에는 합격할 수 없는' 탈부자 학생 이라는 말부터가 좀 편견이 섞인 용어...

호수 2015-12-22 12: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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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봅니다. 필자가 지적했던 문제중에 대부분은 이미 2009년 헌재의 판단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2009헌마754 . 사법개혁이 급하게 시행되었다는 주장은 아닌 듯 합니다. 이미 김영삼정부부터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법조계의 반대로 좌절되었던 것입니다. 천경훈 교수께서 사법시험수험생에게 탓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폐단으로 사시생을 언급한 것인지. 사시실패가 개인에게는 인생의 경험이라고 하겠으나 국가적으로보면 인력의 낭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