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적정 변호사 수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또 나다 2020-04-23 15: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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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에 남은 과제는 사법정의, 사법경쟁력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에 수준높은 시민사회 그런데 이러한 성장을 저해하는 사법비리 사법농단... 이걸 개혁할 것은 능력있고 다양한 배경을 지닌 전문법조인 양성이에요.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 필요한 지원 다 해주며 우수전문교육 받게 해주고 입시는 조국아들도 떨어질만큼 능력제로 뽑았잖아요. 그런데 변호사시험을 왜 능력으로 안 뽑고 시장상황 수요로 뽑습니까? 그래가지고 교육과정이 정상일 수가 있겠어요? 지금 로스쿨도 재수 삼수해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필요없는 소모전으로 예비법조인들은 필요없는 데 온 정신과 마음을 소진한 채 다양한 가치 공존의 의식을 잊고 자기만 이기는 입시경쟁에만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운좋아 이겨나가도 그 트라우마를 안고 건강할수있을까요

사람살려 2020-04-23 15: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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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기준을 ‘기존의 결정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법학전문대학에서 얼마나 실력을 키웠건 무관하게 합격자는 변협눈치보겠다는거네요? 그게 국민을 위한 법무부의 판단입니까? 그게 최선입니까? 법무부는 로스쿨제도 파행의 책임을 피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 법조인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새로운 법조인을 국민이 기대하는지, 그걸 왜 이익집단 변협의 텃세를 최우선 고려하여 결정합니까? 법무부는 자격을 기권하는겁니까? 로스쿨생 그렇게 갖다 버릴거면 절반만 살리고 절반은 밑바닥 깔아줄 애들로 가겠다는 거지요? 그게 쪽집게 강사 한두문제 더 주워들을 여력없는 특별전형 지역전형 애들, 사교육 못받는 가장들 인생을 영원히 들러리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로스쿨 파행으로 사람이 죽고있어요! 책임지세요!

법무부 2020-04-23 1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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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정상화해야합니다. 변시 합격자수 3000명 자격시험화!!!

먐미 2020-04-23 13: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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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이네요!

성진좌 2020-04-23 13: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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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을 축하합니다 성진좌

자격시험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