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로스쿨 출범 10년, 사법시험 폐지 1년

ㅎㅅㅅㄹ 2018-11-09 0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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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는 대륙법계인데 교육체계와 기간은 영미법계를 채택한 기상천외한 제도가 대한민국 로스쿨인건 상식이 있으면 모를수가 없죠 ㅋㅋㅋㅋ

ㅇㅇ 2018-11-09 0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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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양비론
로스쿨제도에 문제가있다 치자
그럼 로스쿨제도 믿고 들어온얘들은 무슨 잘못이있냐?

사법시험제도가 옳다고 해도 로스쿨을 설계한 정치세력이나 운영하는 학교가 비난받아야지 가장 약한 학생이나 출신 변호사를 비난했던게 옳은 것이었냐?

음서제 실력프레임으로 사시출신에 비해 로스쿨출신은 2류라고 갈라치기하려는 입장에서 사시존치를 주장했으니 로스쿨 출신들이 반대한거지 로스쿨 출신들을 법조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장했어도 사시존치에 반대했겠냐?

kohjohn 2018-11-09 0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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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에 수시와 정시가 있죠. 각각의 대입전형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각기 있기때문입니다. 법조인양성제도도 똑같은 논리 아닐까요. 어떤 제도든 완벽한것은 없으며 장단점이 존재하고 각기 나름 수요가 있다면 로스쿨과 로스쿨우회로 역시 같이 공존해야합니다. 이 점이 그간 여러 여론조사에서 밝혀진 국민적합의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제도의 미비점을 인지하고개혁에 매진해주길 간곡히 기대합니다.

이성진 기자 2018-11-08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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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래도 법조관련 최고의 전문기자다...
애시당초 사시존치는 어불성설 이였고
예비시험이 정답이였다 단 일본과 달리 로스쿨 입학생제외(오탈자는 예외), 법학사취득의 전제하

ㅇㅇ 2018-11-08 20: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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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꿀은 지금 당장 폐지를 하도록이하고
사법시험으로 다뽑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