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동사건을 대행·대리한 행정사가 공인노무사법 위반죄로 처벌되다”

법학자 2021-01-24 15: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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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업무를 하려면 노무사시험을 봐서 노무사가 되어여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줍틀정 2021-01-24 1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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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윽시 갓 쯔어어엉사

신림동 2021-01-23 2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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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든 행정사든 법무사든 변호사가 아닌 이상 완전한 법률 업무를 할수 없습니다
행정사나 법무사는 서류작성 제출대행 자문상담만 할수 있는데, 행정사가 대리인 자격이 없으면서 본인이름 으로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고 의뢰인계좌가 아닌 본인 이름으로 돈까지 수령해서 문제가 된 사안이네 쯔쯔
행정사가 노동관계 서류작성 제출은 의뢰인 이름으로 하는 대행만 했어야지

윈 2021-01-23 16: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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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이 당연한 걸 확인 받는데 그 긴.시간이. ..

ㅇㅇ 2021-01-23 0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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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