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는 왜 헌법소원 청구했나...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확대할 이유

지나가다 2018-05-06 14: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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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사법시험을 합격할 것을 전제로 판단을 하시면 안되죠.

사법시험이 그렇게 쉽게 합격이 됩니까.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고 누구나 사법시험에 합격합니까?

사법시험에 수년에서 10년 이상 투자하고 불합격하는 사례가 더 보편적인 사례인데

왜 자꾸 사법시험을 합격할 것을 전제로 모든 가치판단을 하는 거죠?

사법시험 합격률이 응시자대비 70%정도 되는 것이라면 본문에 200%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00 2018-05-02 18: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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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하게 피력했으나 이미 너무 느~져~쓰

법을 공부하면 뭐하나 2018-05-03 22: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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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부활한다고 자유적폐당 오신환이가 공약해서 당선되었다..헌데 꿩구어 먹은 소식인데 자유적폐당 탓하는 늠덜을 보지 못했고..한편 법을 공부한다는 늠들이 대통령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냥 헛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한심 한심 이런 한심도 없다...사법개혁이던 뭐던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원 각각에 권한이 있다. 지금 자유적폐당 개지랄에 부령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개혁법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가..

ㅇㅇ 2018-05-03 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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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격수준만 증명되면 자격증은 부여하는 건데요? 그게 미국식이구요

응시자격 완화 하는 건 좋은데 동시에 변호사시험도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화 해야 진정한 미국식 로스쿨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고 사법개혁이겠죠. 응시인원만 늘리고 합격숫자는 제한해서 제2의 사법시험 만드는게 아니라요

오타 2018-05-03 04: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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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라고 써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