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가 리포트 - 대선 이후 공무원 정원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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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가 리포트 - 대선 이후 공무원 정원의 향방은
  • 법률저널
  • 승인 2007.11.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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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가 리포트 - 대선 이후 공무원 정원의 향방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는 20개 부처 공무원 582명을 늘리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통과 시켰다. 이로써 참여정부 이후 지난 5년 동안 늘어난 공무원의 수는 6만6천여 명이며, 전체공무원의 수는 95만 2천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기말년 582명의 공무원 증가는 수험생에게 주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싶다.
 
 12월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참여정부에서 보여준 대규모의 공무원 증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들의 전반적인 선거공약도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증가보다는 축소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은 민간기업의 활동 축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취업과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참여정부에서 선택한 공무원 증가 정책은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킴에 따라 실업과 고용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닐까 싶다. 
 
 최근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인 직업군에 속하는 공무원의 급격한 선호와 참여정부 이후 늘어난 선발인원에 편승하여 불어 닥친 열풍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선발시험제도 개편과 대선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공공부문 감축은 공무원 수험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정부의 색깔과 경제논리에 의해 혼동되는 상황 속에서 방향을 정하고 결정해야 하는 몫은 수험생의 부담으로 남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11월 수험가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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