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중앙인사위원회의 후원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주최로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의 주된 내용은 현행 공무원 채용 시험의 문제점인 인적자원 배분구조의 낭비를 개선하기 위해 연초에 중앙인사원회가 도입을 밝힌 “공직예비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방향 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현행 공무원 채용 시험은 인적자원의 낭비와 더불어 과도한 성인교육비 지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현대사회의 공직 채용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연암 박지원이 쓴 허생전에서 선비의 학문을 벼슬을 얻기 위한 입신출세의 방편으로 그린 점을 보더라도 조선시대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만 매달리던 조선시대의 과거 낭인이나, 현대의 고시패인이나 시대를 달리 할뿐 동일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사회 공직채용 제도가 인적낭비나 사교육비의 외형적인 팽창을 만들어 내는 것은 단순한 채용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는 특권층이라는 그릇된 계급의식이 저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도의 개편만을 추구 한다는 것은 제자리를 맴도는 결과를 가져 올 뿐이다.
 
 15일 공무원 채용시험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개선의 방향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채용제도를 개편하는 데 몇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무엇을 개선시켜야겠다는 초점조차 없이 대동소이한 모델제시에 대한 논의 발표뿐이었다.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 수렴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는 최종적인 개편안 발표 이후에 알 수 있겠지만, 부디 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윤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