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송 한양대 법과대학 학장
“로스쿨 도입 전에 이미 다양성 갖춰”
- 국제소송법, 지적재산권법, 인권법 등 특성화
- 로스쿨식 수업 프로그램 개발 완료 단계
한양대는 지난 49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1959년 법대가 생긴 이래 최다인원인 229명을 합격시켰다. 이후 2차시험에서는 50명이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올 초 법대는 향후 2년 이내 80명대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고 또 향후 5년 이내 100명대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한바 있다. 그리고 로스쿨 도입 전부터 로스쿨 강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철송 법과대학 학장은 “오래 전부터 법과대학이 나가야 할 방향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했다. 로스쿨용 교재들도 이미 2년 전부터 시리즈로 출간되고 있다. 학부 전공강의 중 일부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등 외국 로스쿨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 중이다. 영어로만 가르치는 과목들도 있다. 로스쿨 시대에선 이런 ‘경험’들이 자연스레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한양대는 교원확보에서부터 시설마련, 다양한 커리큘럼 확보 등 로스쿨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앞서 준비해왔다. 이미 기본법에 더해 환경법, 지적재산권법, 인권법 등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과목을 가르치며 다양성을 확보했다.
이철송 학장은 교육부가 제시한 총정원 2천명에 대해 “50명의 교원확보계획을 갖고 있는데 150명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수업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난감해했다. 하지만 로스쿨 인가에는 여유를 보였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실적을 심사기준으로 올려놓고 있어 한양대는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2위로 많은 교원을 확보하고 2002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 방식의 교육을 이미 시행하는 한양대가 어떤 로스쿨을 만들어갈 지 진단해본다.
다음은 이철송 학장과의 일문일답
- 어떤 분야를 특성화 할 계획인가? 그 특성화 분야에 대한 강점은?
그동안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소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왔다.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실적과 교수인력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성화 주제로 국제소송을 생각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법, 인권법 분야도 특성화할 계획에 있다. 국제소송법 5인, 지적재산권법 4인, 인권법 5인의 전공교수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교육ㆍ연구발전을 위한 교류 협정’을 맺었다. 우리는 인권관련 연구소 설치, 지역 내 인권연구 공동협력 등 인권교육 연구 중심대학으로서 역할하게 되고 인권위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인권법률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권실무수습을 지원하게 된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에게 농아자에 대한 봉사를 위해 수화를 강의하고 있기도 하다.
- 현행 교원 수 및 향후 충원 계획은?
현재 46명을 이미 확보했고 향후 5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10여년 전부터 30명 이상의 교수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립대는 우리와 연대, 고대 정도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는 환경 지재권 국제거래 조세 등 전문분야의 교수들이 많다는 점이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로 두 명 이상의 교수를 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호영 교수 등 4명은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 이호영 교수는 행정고시에 합격,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을 지내 공직경험도 있다. 이재민 교수는 미국 대사관 근무와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실무경험을 쌓았다. 형사법과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정규원 교수는 서울대 의대 출신이다. 실무형 교수의 비율을 30%선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로스쿨 관련 시설 현황
올 가을 현 8층에서 10층 규모로 2개층 증축 후 리모델링 예정인 제1법학관과 제2법학관 리모델링?완공에 맞춰 경제금융관과 함께 착공에 들어간 3,000평 규모의 법학전문도서관도 2008년 8월까지 조기 완공할 계획이다. 강의실, 연구실, 학습관 등 5500평규모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고 향후 학생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
특히 현 사법시험반 기숙사(1차 준비-제1학생생활관, 2차 준비-제3학생생활관)를 전용하면A급 로스쿨정원?150명씩 3개 학년, 450명 전원 기숙사 생활이 가능할 만큼 기반시설이 훌륭하다.
- 로스쿨 교육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버클리대, 컬럼비아대, 동경대를 잇는 통합적 로스쿨 프로그램 연구를 위해 법대와 사범대 실무 교수님들 15분이 4년 전 부터 방학 중 해당대학 연수를 통해 로스쿨식 수업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해왔고 이미 완료 단계에 있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완성되면 자동적으로 교재 출판의 순서로 이어지는데 10과목 40여권의 교재가 권당 1,000페이지 분량으로 이미 출판됐고 지금 마무리 교정작업 중인 7과목 30여권의 교재는 오는 10월 교육부 로스쿨 인가 신청 접수 전에 맞춰 9월 말까지 추가로 발간 할 예정이다.
교재 연구와 출판은 한양법대-한양사범대 대부분 교수님들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교재로는 대학원생들이 2년 전부터 로스쿨식 수업을 진행해왔으며 법대 학부는 돌아오는 학기부터 교재 연람 및 1/2 가량의 수업을 로스쿨식으로 전환 할 예정이다.
커리큘럼면에서는 필수과목은 교육부 가이드라인 대로 가르치겠지만 선택과목은 가급적 응용성이 높은 쪽으로 할 생각이다. 예를 들어 종전에 상법이라는 과목을 가르칠 때는 법체계와 이론교육에 치중해 교과목을 편성했지만 앞으로는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기업 인수합병(M&A) 강의를 개설한다면 관련 법규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제도를 활용해 공격해야 하는지, 방어하는 측에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등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 로스쿨 3년으로 기존의 법학부 4년과 연수원 2년 과정을 대체할 수 있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강의의 효용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 학생 선발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려는 요소는?
학부과정에서의 성실성을 주되게 평가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학부생은 학부성적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나 학부의 성적은 참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입학전형 계획은?
아직 정부의 지침이 나온 바가 없어 완성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학부 4년간 자기 전공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환영이다. 자기 전공은 소홀히 한 채 로스쿨입학을 위한 시험공부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도록 하는 그런 입학 전형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 한양대 로스쿨 정원 규모는?
현재 법상 최대 정원규모는 150명인데, 우리 대학의 경우 시설이 충분하여 150명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는 정원을 학교 자율에 맡겨두면 어떨까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 변호사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로스쿨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로스쿨 정원을 직접 관리해야 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특히 우리는 50명의 교수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학생 수 150명은 너무 적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수업이 이뤄지기 힘들어진다.
- 한양대 로스쿨의 목표는?
현재 우리 법조인 중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 외국보다 환경분쟁 관련 소송이 적은 이유는 우리가 환경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분야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가 적기 때문이다. 전문변호사가 많이 생기면 어느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라도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해진다. 그런 법조인을 키우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모든 법을 알되 그 중 하나의 법을 가장 깊이 알라’는 것이 한양대 로스쿨의 목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