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 문제와 관련, 비수도권 지역에 60%를 할당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있어서 ‘기존의 실적’이 ‘지역균형 배치원칙’을 무너뜨려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설정된 5개 로스쿨 인가권역 내에서도 지역 간 균형배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로스쿨 시행령에도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바 있는 ‘지역 간 균형배치 원칙’이 반드시 야 하며 소외·취약지역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로스쿨 심사기준에서 당초 20.3%였던 실적평가 비중이 사전논의도 없이 39.8%로 높아지고 사시합격자 수 등도 평가 요소로 추가됐다”며 “이는 일부대학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대학서열화 폐해를 악화시키고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성명에는 강원대(총장 최현섭), 경북대(총장 노동일), 경상대(총장 직무대행 강대성), 부산대(총장 김인세), 전남대(총장 강정채), 전북대(총장 서거석), 제주대(총장 고충석), 충남대(총장 직무대행 김지환), 충북대(총장 임동철) 등 9개 대학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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