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선납하고 대학생이 졸업한 뒤에 이를 갚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가 로스쿨에서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학비 부담이 큰 개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포함할 것”이라며 “자금회수에 무리가 없는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MBA 등을 중심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학제도를 확충한다고 해도 로스쿨은 높은 등록금이 예상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돼왔다. 등록금후불제가 시행되면 특히 전문대학원 등에서 보이는 교육기회의 양극화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이나 개인의 소득파악 방법, 상환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해외사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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