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성공 위해선 변호사 3천명 배출돼야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3000명 배출과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육부 앞에서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로스쿨법 제정과 도입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현실을 보았다”며 “청와대까지 장악하고 있는 공고한 특권법조 체제를 확인했으며, 여전히 참여와 개혁을 표방하되 국민에 희생을 강요하는 정권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또 “의견수렴 과정은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정부판단과 다른 의견을 내는 집단은 원천 배제됐다”며 “편향된 특정집단이 만든 기준을 객관이라고 우기는 밀실행정의 전형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납득시킬 필요조차 인정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독재”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된 로스쿨이 오히려 특권법조의 기득권과 이권을 옹호하는 사법개악이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변호사 대량 배출을 담보하지 못하는 총 입학정원은 로스쿨 제도 파탄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위는 국회가 즉각 법 개정에 나서 로스쿨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창수 로스쿨비대위 공동상임집행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개혁투쟁위원회 김도영 정책위원장이 정부중앙청사 앞 노숙단식에 돌입했다.
이창수 집행위원장은 “로스쿨은 줄곧 사법개혁안이었고 2007년 국민의 처절한 사법서비스 현실을 토대로 입법됐다. 이 원칙을 묵살하는 사이비 로스쿨 강행은 아집과 오만이자 무책임의 극치다”라며 단식사를 밝혔다.
김도영 정책위원장도 “법원공무원노동자로서 특권법조 해체하는 사법개혁 쟁취하기 위해 매진하겠다”며 특권법조에 휘둘리는 교육부와 정부를 비판했다.
이창수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비대위 차원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제기 등 제대로 된 로스쿨 안착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