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으로 묶여 소외 가능성 커
경기도는 정부가 고등법원 소재지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내주가 하면 서울권으로 묶어 경기도 대학을 소외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로스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유영근 의원은 7일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정부가 로스쿨 인가와 관련, 경기도를 배제하고 서울 소재 대학 위주로 배정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는 “정부가 경기도를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등을 하나의 서울권으로 묶어 자칫 서울의 대학만 로스쿨을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경기도에 2개 이상의 로스쿨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인구와 경제력 등을 감안,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법률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로스쿨 전체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200명을 할당해야 적적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정부에 이미 로스쿨 설립인가와 관련 경기도에 배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냈다”면서 “만약 로스쿨이 거부될 경우 대학신설이 금지된 정부정책에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대학 가운데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은 아주대, 단국대, 경기대 등이며 현재 아주대는 지난해 법학부 신입생 정원은 60명에서 120명으로 늘렸고 교수도 판검사 등 실무형 교수 6명을 포함, 모두 25명을 확보했으며 내년에도 6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단국대도 100억원을 투자해 내년 8월까지 연면적 6천600㎡ 규모의 로스쿨 건물을 신축 중이며 지난 9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로스쿨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실무형 교수 5명을 포함, 교수 24명을 확보했다.
이밖에 경기대도 지상 6층 규모의 현 기숙사 건물을 리모델링해 로스쿨 건물로 활용하는 동시에 교수도 25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