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2개대 특별조사 착수“로스쿨 인가와는 연계 안해”
교육인적자원부 김정기 차관보는 6일 “편입학 특별 실태조사 결과 명백한 불법 사례나 사안이 있을 경우 검찰이나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편입학 특별조사와 함께 필요하면 제도 개선 방안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불거진 대학 편입학 비리 의혹과 관련, 이날부터 서울·수도권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관련 대학들은 혹시 이번 비리 수사 결과가 로스쿨 인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가 기준에 최근 3년간 대입관련 행 · 재정 제재 실적유무가 점수로 반영돼 이번 편입학 비리 수사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편입학 비리 결과를 로스쿨 인가에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기 차관보는 “편입학 실태조사 결과와 로스쿨 인가와는 전혀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로스쿨 선정기준 등과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로스쿨 입학정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5개 권역별로 몇명을 배분할 것인지 등을 본격 논의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