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의 LEET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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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일의 LEET추리논증
  • 법률저널
  • 승인 2007.11.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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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논점의 검증 및 결론

논점의 설정을 행하고 그 논점을 Sub논점으로 전개하여 논점수형도를 작성한 후에는 정보수집이나 데이터분석에 의해 각 논점에 대한 Yes/No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본래 논점의 설정이란 “가설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왔지만, 그런 이유로


설정한 논점에 대해 Yes/No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가설의 검증」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예 ) 다음에 제시된 상황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를 검토해보자.

인터넷전화는 그동안 전화를 걸 수 있을 뿐 받을 수는 없었다. 전화번호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통신 사업자에게 070으로 시작되는 인터넷전화의 번호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전화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같은 번호가 유지된다. 외국 출장시 인터넷전화를 가져가면 국내에서와 똑같은 번호로 전화를 받거나 걸 수 있어 편리하다. 예컨대, 070-xxxx-xxxx 번호의 인터넷전화를 가진 사람이 이 전화기를 미국에 들고 가 인터넷에 접속하면 국내에서 이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서울로 전화를 걸고 싶으면 그냥 서울 지역번호인 02와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한편 인터넷전화의 통화품질도 개선됐다. 음성데이터를 압축하고 재생하는 기술과 인터넷망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목소리가 찌그러지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줄었다.


1) 국내의 대표적 인터넷 포털업체인 N사가 인터넷 화상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통신 사업자에게 070으로 시작되는 인터넷전화의 번호를 나눠주기 시작했다]의 내용과 [인터넷전화의 통화품질도 개선됐다]의 부분을 들어 N사가 인터넷 화상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새로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통화품질을 측정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업자에는 고유번호를 주지 않기로 했다?

예시문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근거도 몹시 부족하지만 이것은 인터넷 전화의 통화품질을 개선하게 된 원인으로 밖에는 볼 수 없으므로 제시된 상황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3) 일본의 인터넷전화 업체는 200여개, 가입자는 83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인터넷 전화의 확산은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전화번호 부여와 인과관계가 매우 약하므로 제시된 상황이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4) 유선전화업체들은 인터넷전화가 자신들의 안정적 수익 기반을 위협할지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예시문의 내용은 인터넷 전화가 확산될 것이라는 논점을 가지고 전개한 내용이므로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유선전화업체들은 자신들의 안정적 수익 기반을 위협할지 모른다고 불안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상황이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 1. 다음 문장을 읽고 필자의 결론을 가장 적절히 나타내고 있는 것을 고르시오.

이하의 문장은 1936년에 영국해군성 간부로부터 왕립조사위원회에 배달된 편지이다.

우리가 자유롭게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 의해, 약소한 무기생산능력을 가지지 않는 제국도, 유사시에 경제적으로 급속히 유효한 방위수단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의 이탈리아의 에디오피아 침략과 같은 위기가 발발하여도 우리나라로써는 전쟁개시 이전에 정부의 운수물자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극히 우위에 선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이류의 무기를 구입한 외국정부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나라로부터의 무기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정부의 재고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우리는 영국의 군수산업이 해외수주를 획득하는 것에 일조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① 장래 적대할 가능성도 있는 외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위험하다.

② 무기 수출은 영국경제에 있어 효과적인 자극이 되는 것이다.

③ 영국의 무기생산능력은 세계굴지의 우수함을 뽐내고 있다.

④ 영국정부에 의한 무기의 해외수출은 영국의 국익에 합치하는 것이다.

⑤ 세계의 선진국은 어디나 많든 적든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다.



<해설 및 정답>

① 본문은 무기수출의 이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본 보기는 무기수출의 위험성을 결론짓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본문과 모순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보기는 필자의 결론을 가장 적절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본 보기는 무기수출에 의해 얻어지는 경제적우위를 서술한 제2단락으로부터 얻어지는 결론이다. 그러나 군사적우위를 서술한 제1단락과의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이것으로는 문장 전체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보기는 필자의 결론을 가장 적절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③ 본문은 무기수출의 이점을 서술한 문장이며 영국의 무기생산능력에 대해서는 무엇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보기는 필자의 결론을 가장 적절히 나타내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④ 본문에 있어서는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우리나라가 우위에 선다」(4행째)「운수산업에 일조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무기수출에 의해 얻어지는 군사적우위와 경제적우위를 주장하는 본문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은 무기수출이 영국의 국익에 합치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기가 필자의 결론을 가장 적절히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본문은 무기수출이 이 영국에 초래하는 이익에 대해 논한 것이고, 선진국의 무기수출 일반에 대해 논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보기는 필자의 결론을 가장 적절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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