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의 중국통, 인도통 양성해야”
- 입학생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돼야
- 로스쿨이 법기술자 배출에 그쳐선 안돼
로스쿨이 전국을 5개권역으로 나눠 선정된다는 교육부의 발표 후 각 대학들은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기에 여념이 없다. 외부로 드러나기 보다는 조용하게 내실을 다지고 있던 동국대는 본격적으로 로스쿨 유치 작전에 돌입했다.
동국대 법과대학 이상영 학장은 “지난 2년간 로스쿨에 대한 연구와 점검을 충실히 해 보고서만 세 번 나와 교수들간 다양한 토론을 거쳤다. 로스쿨이 됐을 때 크게 일어설 수 있는 대학으로 자부한다”고 로스쿨 유치에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동국대는 친디아법 특성화 계획을 상정하고 현지 대학과 실질적 친분을 쌓으며 서류상 교류가 아니라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힘써왔다.
교육부의 총정원 2천명 발표에 대해 이 학장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특권 법조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로스쿨이 국민 법률서비스에 기여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곳이라면 적어도 총정원은 3천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대의 희망정원은 100명선이다. 이미 100명에 맞는 로스쿨 규모를 갖추고 인가신청에 임할 예정이다. 이 학장은 동국대의 위치적 우수성을 언급하며 “일본 메이지 대학이 동경에 위치해 있는데 로스쿨이 되면서 11위에서 6위까지 도약했다. 이런 바탕에는 위치적 요소를 무시하지 못했다. 직장인들의 경우 아무리 좋은 로스쿨이라도 자신의 생활 반경에 있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상영 학장은 최근 소위 ‘엎어치기 찬스’가 온다는 얘기가 있다며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로스쿨에서 동국대가 약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다음은 이상영 학장과의 일문 일답
- 어떤 분야를 특성화 할 계획인가? 그 특성화 분야에 대한 강점은?
친디아 분야를 특성화하고 국제형사사법 분야도 특성화 계획을 잡았다. 친디아법은 지역법학으로서의 특성이 있다. 처음에는 중국만을 생각했는데 인도가 최근 떠오르고 있어 친디아를 택했다. 중국 상권은 동남아에까지 미치고 경제부국으로 상승하고 있다. 나아가서 인도도 앞으로 떠오르는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중국, 인도의 인구를 합하면 전 세계의 40~50%가 된다. 두 개 나라만 가지고도 세계인구의 절반이 확보돼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앞으로 떠오르는 별인 인도는 10년 내에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특히 동국대는 불교대학으로서 불교가 인도,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전파돼 역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에서도 연계성을 찾을 수 있다. 이미 학교 차원에서도 상당한 교류를 맺고 있다.
중국 해양대학, 중남재경정법대학과 이미 학술교류를 시작했고 앞으로 학생 교류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류대학 교수를 겸임교수로 위촉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 중남재경정법대학 총장 특강도 예정되어 있다. 인도 네루대학과도 교류를 맺기 위해 다음주 직접 인도를 방문할 것이다.
국제형사사법 분야도 특성화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동국대는 법조계에서 검사로 활동한 예가 많았다. 또한 경찰행정학과 등의 특성으로 경찰과 형사 계통에서도 타 학교와 비교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장점을 살려 국제형사사법 분야를 특성화해 타 학교들이 기업관련 특성화와 차별점을 두려고 한다. 국제형사사법 분야는 많은 이들이 간과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공익성이 강한 분야이기도 하다. 하버드 로스쿨도 국제형사사법을 특성화하고 있다. 밖에서 봤을 때도 동국대의 그 특성화는 ‘이해할만 하네 납득이 가네’란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다.
- 현행 교원 수 및 향후 충원 계획은?
현 전임교수는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속해서 교원 충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친디아 특성화에 맞춰 중국법 논문을 20편 이상 쓰신 정용상 교수와 인도 IT법 논문을 쓴 서계원 교수를 충원했고 겸임교수로 현지 교수들을 모실 예정이다. 인도법은 아직 생소해서 준비가 미흡하지만 현지 교수들을 확충해 연구해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한국말이 유창한 조선족 중국변호사들도 모셔올 계획이다. 또한 국제형사사법분야의 전임교수이신 박경식 교수도 있다.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수학하셔서 일본어도 유창하시다.
- 로스쿨 관련 시설 현황
불교대학원과 같이 쓰던 만해관을 리모델링해 법학관 전용으로 쓰고 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공간만으로 놓고 보면 타 대학에 뒤지지 않는다. 모의법정도 배심제 시행에 맞게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 12월 초 완성된다. 법학전문도서관, 스터디실 또 교육부가 인가기준으로 발표한 여성 휴게시설, 수유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 학생 복지 및 장학제도 계획
기존에 고시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한다고 해도 100명 중 10%를 아우를 수 있다. 또한 불교 대학의 특성을 살려 전국 25개 교구 본사와 협의해 일정부분을 담당하겠다는 약정서를 이미 받아놨다. 비율이 문제인데 교구당 1명을 맡는다면 25명, 2명을 맡는다면 5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타 대학들은 초기에 전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하고 있지만 기금을 조성해도 몇 년 후면 기금의 크기는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국대는 연수가 쌓여도 각 교구본사에서 맡는 인원이 증가되면서 꾸준히 장학금을 조성하는 옹달샘 구조라는 점에서 타 대학에 비해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이런 시스템은 등록금 변화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장학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 로스쿨 3년으로 기존의 법학부 4년과 연수원 2년 과정을 대체할 수 있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미수자는 3년, 기수자는 2년으로 별개의 코스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지 교수들은 미수자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해도 기수자와 가르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더라.
자질은 있는데 법학공부가 미진한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과과정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해결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부는 필수와 선택을 고정시켜 놓고 있어 문제다. 우리는 비법학 출신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준평가 시험을 시행해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갖출 것이다. 적성지도센터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지역 균형에 대한 생각은?
균형발전은 좋지만 구체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로스쿨만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놓고 지역로스쿨 출신이 수료 후 수도권으로 올라와버린다면 지역균형 발전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지역 로스쿨 출신자들을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방개업의무화 등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 입학전형 계획은?
서류전형과 논술, 면접을 동 비율로 배분해서 심사할 것이다. 서류전형만으로 평가할 순 없어서 논술과 면접을 병행할 것이고 논술에는 필요하다면 영작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면접이 중요한데 로스쿨이 법기술자를 양성하는 데가 아니라면 불교 대학 특유의 자비심이나 공익적 사고방식,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려는 의식을 갖췄는지가 주된 평가요소가 될 것이다.
- LEET, 영어시험, 학부성적, 사회봉사 경력 등 각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나?
모든 부분이 논란이 많다. 일부 교수들은 영어 점수 높은 학생이 다른 것도 잘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법학에 몰두했던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영어에 취약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부가 영어 강의 확충 등을 기준으로 넣은 이상 교수가 강의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면 문제가 있을 듯 싶어 점수를 현 사시 통과기준보다 높일 수밖에 없다. LEET는 사전준비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학부성적도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가급적 반영 비율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회봉사는 감안은 하되 서류에서 자신의 봉사 활동을 소개하고 증명하고 교수들이 논의해서 인정여부를 가리는 방식이 될 것이다.
-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어학은 단기 완성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심리적으로 저항감이 있어도 국제화되면서 언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학교를 지원한다면 영어와 중국어에 투자해라. 또 필요한 것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실제 일본 적성시험 문제를 풀어본 결과 독서를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이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책을 읽고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학점은 반드시 평가하는 항목이므로 학부생은 학점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