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소 청구인 추가 모집중
“로스쿨법 부당함 알려내겠다”
로스쿨 인가기준과 총정원 2천명이 확정되자 서울지역법과대학학생회연석회의(이하 서법련)가 로스쿨 헌법소원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서법련은 내주 수요일쯤 최종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법련은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헌법소원 청구인을 확보하고 있으며 11월 5일(월)까지 추가로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차진태 회장은 “현행 로스쿨법은 법이 밝히고 있는 사법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법학교육정상화도 이뤄내지 못할뿐더러 기존 법학부생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로스쿨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헌소제기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차진태 회장은 “로스쿨법의 부당함을 알려내기 위해서 더 많은 청구인이 필요하다”며 관심있는 학부생과 수험생들의 동참을 희망했다.
서법련의 활동에 고시생들의 관심도 뜨겁다. 고시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게시판 등에는 서법련의 헌법소원을 찬성하며 함께 청구인으로 등록하자고 촉구하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서법련에서 우리를 위해서 힘겨운 투쟁을 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실어주자”며 “5분만 짬을 내면 청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지지를 독려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명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서법련 메일(cha180@hanmail.net)로 보내야 한다. 서법련은 개인 정보를 청구인 명단에 사용하는 외에는 절대 비공개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