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지역균형의 의미가 속속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인가기준을 발표하면서 교육부는 전국을 5개권역으로 나눠 로스쿨을 배정하겠다고 밝혔고 노무현 대통령도 ‘균형발전을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면 누구든 한 표도 찍지 말아달라’고 당부까지 하며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이후 정권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물론 교육부 인가기준의 방향은 지역균형의 의미가 ‘1도 1로스쿨’로 주장되었던 초기의 논의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지역균형이 형식적으로만 지역 발전을 걸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지역균형을 어떻게 정착시킬지에 대한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지방대 로스쿨 입학생이 수료 후 지방의 발전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교수들은 실질적인 지역균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방대 로스쿨 수료생들에는 지방개업을 의무화 하는 등의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공공변호사 제도를 두어 마치 보건소에 공공의사가 있듯이 각 관공서에 공공변호사가 상주하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 지역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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