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24곳...수도권 경쟁 치열
총정원 규모 늘리기에 한마음으로 단결해왔던 각 대학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기준 발표로 로스쿨 배정받기 위한 경우의 수를 따지며 각개약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학교육위원회의 인가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교육부는 일단 20∼25개 대학이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로스쿨을 준비 중인 대학은 5개 권역별로 서울 24곳, 대전 6곳, 광주 6곳, 부산 4곳, 대구 3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균형과 인구비율 등을 고려할 때 서울 권역에서 16개 대학 안팎, 나머지 4개 권역에서 9개 대학이 로스쿨을 유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5년 간 사시 합격자를 다수 배출한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이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총정원 확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반영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몇몇 거점 지방 국립대의 로스쿨 배정에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권은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권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을 아우르는데 로스쿨을 준비 중인 대학이 전체 43개의 절반이 넘는 24곳이다. 특히 서울시내 사립대들은 사법시험 합격률이 높고, 교수 확보와 시설 투자면에서도 우수해 제한된 자리를 놓고 사활을 건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경기·인천지역 대학들은 여건이 우수한 서울지역 사립대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권과 광주권은 각각 6개 대학들이 경쟁하게 된다.
대구와 부산권으로 나뉜 영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권은 경북대와 영남대 2개 대학뿐이어서 양자대결을 펼치게 됐다.
부산권은 부산대 등 5개 대학이 경쟁을 벌인다.
이에 따라 법학교육위원회 내부에서는 고등법원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강원대와 제주대는 지역 대표성이 있어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장담은 못한다.
교육부 김정기 차관보는 “광역별로 몇 개를 선정할지, 인원을 얼마나 배정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권역 내 지역 균형을 고려하겠지만 수준이 미달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