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배려, 대입관련 제제 유무 등 포함
로스쿨 인가기준에는 여학생 휴게실, 육아시설 설치 여부, 영어 강좌수 및 강의능력 등 특이한 신설심사기준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김관기 교육부 차관보는 이번 심사시준이 기존 정책연구안을 근간으로 했지만 여성 배려 항목과 국제화 정도의 수준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구조개혁 추진실적을 포함한 것은 교육부의 요구를 잘 따라와 준 대학과의 약속을 지킨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안에는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띈다. ‘학생복지’(13점)를 평가하는 항목 중 ‘대학 내 여학생 휴게실과 육아시설 제공 계획’(4점)을 세부 항목에 포함시켰고 여학생을 위한 공간이나 이용 가능성이 충분한지, 육아시설을 위한 공간이 충분한지 등을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등급으로 점수를 매길 예정이다.교수구성의 다양성(20점)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여성교수 채용 실적 및 3년 간 채용 계획에 10점을 배점해 여성교수 채용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국제화를 강조하기 위해 ‘외국어 강좌의 개설 운영 정도’(10점), ‘외국어 강의능력의 적합성’(10점)이 포함됐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조사ㆍ반영하는 제도 마련 여부’(4점), ‘학생들의 만족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반영하는 제도 마련 여부’(3점) 등 학생복지를 위한 항목도 보인다.
‘최근 3년 간 대입관련 행ㆍ재정 제재 실적 유무’(4점)는 2005학년도부터 2007학년도까지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횟수,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 수시 및 정시에서 논술고사 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횟수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들은 새로운 기준안에 맞는 인력과 시설 확충에 나섰다. 일부 지방대는 여성 교수를 유치하고 싶지만 지리적 여건상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일부 대학은 외국인 교수 영입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편, 내신 반영비율 등으로 교육부와 마찰을 빚었던 대학들은 행ㆍ재정 제재 유무를 기준으로 반영한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