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논점의 설정

논점이란 본래 의논상의 쟁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단어로 그 논점에 관한 결정내용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에 의해 그 뒤의 사태 전개가 크게 좌우되는 중요사항이라는 뉘앙스를 가지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이라크에 비전투병을 파견해야 하는가? 아닌가?] 는 우리의 외교정책상, 국방과 군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의 현행 헌법의 해석과 운용에 관한 것이 논점이 되는 것이다.

논점이란 본래 이와 같은 ‘중요한 쟁점’이라는 의미의 단어이지만, 실천적 분석에 있어서 사용되는 경우에 논점이란 ‘결론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과제 사항’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제 1. 다음에 예시된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수온 상승으로 인한 서식 어종의 변화로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급감하는 반면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다.

② 오존층 파괴로 인해 지구 생태계 및 동식물의 피해가 예상되며, 말라리아와 더불어 세균성이질 등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중앙아시아, 남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산재하는 물 부족 지역에서는 대기 온도 상승에 의한 기후 변화 등의 원인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④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 및 습지의 범람, 연안 지역의 부식 등이 예상되며 그 결과 인간 거주지, 자연 생태계 등에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한반도 중부 이남 지역에서만 재배 가능한 월동 작물인 밀, 보리 등은 재배 가능 지역이 북상할 것으로 추정되나, 저온 기간이 필요한 월동 작물의 경우 그 재배 가능 면적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제 2. 다음은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 출원인에게 보낸 의견제출통지서의 일부이다. 특허 출원인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상기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를 반박하고자 할 때, 의견서에서 주장할 내용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끼리 묶은 것은?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법률저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