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와 갈등 심화, 26일 국회앞서 집회 예정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는 로스쿨을 준비 중인 41개 대학(교육부 집계치는 47개 대학) 중 서울대와 고려대를 포함해 36개 대학이 협의회에 로스쿨 인가신청 거부 서명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 장재옥 회장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소수 몇 개의 지방 국립대를 제외하고는 로스쿨 추진 대학 대부분이 로스쿨 인가신청 거부 서명서를 협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한 이날 오후 7시 서울 중구 대우빌딩 지하 중식당에서 긴급회동을 가진 뒤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육부가 로스쿨총정원을 소수로 제한해 '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이라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거꾸로 하면 로스쿨 추진 중인 40여개 대학은 로스쿨 신청 집단 보이콧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부는 로스쿨 총입학 정원 1천500명을 고수함으로써 로스쿨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학간ㆍ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로스쿨 정원은 3천200명이 돼야 하며 교육부 안은 절대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중앙대 장재옥 학장, 동국대 이상영 학장, 연세대 홍복기 학장, 서강대 이상수 학장 직무대행, 건국대 김영철 학장, 숭실대 서철원 학장 등 16개 대학 법과대학장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국회에 로스쿨 총정원 결정 사항을 다시 보고하는 오는 26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 로스쿨총정원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로스쿨 인가신청 거부 서명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