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배 인하대 법대학장
“동북아 물류법학의 허브”
- 학생의 입장에서 가고 싶은 로스쿨 만들 것
- 해양·선박 전문가, 이공계생, 지역인재 선발할 것
최근 인천이 뜨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송도국제도시에는 각종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다. 또한 인천은 동북아 20억 인구의 중심인 지정학적 여건을 발판삼아 한국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하대학교는 이공계 분야의 강점을 발판으로 하여 명문사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천지역의 자존심을 걸고 물류·지적재산권 분야를 특성화한 로스쿨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물류기업인 한진그룹의 지원을 받아 물류법학을 특성화할 예정이다.
인하대 조양호 이사장은 특별히 로스쿨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홍승용 총장은 로스쿨은 적자가 확실하지만 우수학생 유치와 지역 법률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반드시 로스쿨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민배 법과대학 학장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는 직업구조가 변화할 것이다. 그에 걸맞는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며 로스쿨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현 법조계는 국영수는 잘하는 데 음미체에는 전혀 소질도 없고 능력도 개발하고 있지 않은 형국이라며 송무시장만 바라보는 변호사가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산업 자체를 연구하고 전문화하려는 변호사가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하대는 그런 의미의 전문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고 다양한 해외기관, 해외 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해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배 학장은 “그동안 인천지역은 수도권 규제 논리에 묶여 역차별을 받아 왔다”며 인구 270만의 인천지역에 지난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수가 1,455천건이라며 이를 처리하기에는 변호사는 289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민에게 양질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인하대 로스쿨의 설립은 필수다.
다음은 김민배 학장과의 일문 일답
- 어떤 분야를 특성화 할 계획인가? 그 특성화 분야에 대한 강점은?
인하대는 지적재산권과 물류 분야 특성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미 지적재산권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8년 산업재산권학과를 설치하고,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학부에서 지적재산권특성화사업을 진행하였고, 교육·연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면서 지적재산권 특성화대학으로서 인하대학교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또한 물류 특성화 사업은 축적된 물류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물류교육의 허브’ 및 ‘세계 Top 10 물류전문교육기관’을 목표로 교육내용 및 교육체계의 세계화, 첨단화, 지역화 및 연계화가 중심이 된 2010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을 정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인하대 물류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법과대학은 인천공항과 인천항이라는 물류기반을 기반으로 하는 동북아 물류법학 허브 로스쿨을 설립한다는 계획으로 아태물류학부와 연계하여 물류법학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로스쿨에서는 물류전문대학원과 연계하여 물류법학과 관련한 새로운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학점인정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은 건설교통부와 교육부가 지정하고, 향후 5년간 100억원 지원한다. 인하대 법대가 로스쿨을 유치하면 현재 구축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수송·물류 및 지적재산권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과 연계돼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행 교원 수 및 향후 충원 계획은?
로스쿨 설립을 향한 시민과 총동창회 등의 열의에 힘입어 우수 교수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7년 10월 현재 전임교수 28명, 겸임·초빙교수 14명의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5명을 추가로 영입할 계획이다.
2006년 2학기부터 전 사법연수원 외래교수인 장재형 변호사, 전 법무법인 화우의 김자영 변호사, 전 인천지법 판사인 이재교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인 이효진 변호사를 영입하였고, 2007년 2학기에는 아주대 김성탁, 정태욱 교수와 숙명여대 김원오, 이경규 교수를 영입하였고, 전 사법연수원 외래교수인 민홍석 변호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법무팀의 성희활 변호사, 전 법무법인 케이씨엘 지적재산권팀의 이길연 변호사, 전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연구소 수석변호사인 이수미 변호사, 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인 이유정 변호사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을 영입했다. 더불어 검찰총장, 대법관 출신 법조인을 원장으로 초빙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초빙교수로서 전 법무부차관 신광옥 변호사, 전 브라질대사 김명배 교수가 강의중이다.
- 로스쿨 관련 시설 현황
로스쿨 유치를 위해 127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하고 형사법정(민사 공용) 1실, 특허법정(헌법 공용) 1실의 모의법정과 법학전문도서관을 갖췄고 국제어학실 등을 갖추었다.
- 학생 복지 및 장학제도 계획
전액장학금을 재학생의 20%이상을 주면 인가기준 만점을 받도록 되어 있다. 20%이상이 되도록 재단의 투자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동문 등을 대상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장학금을 기부금으로 환원할 수도 있다.
- 로스쿨 입학생 선발시 고려되는 점은?
특성화 계획에 맞춰 해양 · 선박관련 전문가나 이공계생들에 대한 의무적 입학을 비율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덧붙여 인천지역과 관련이 있는 학생들이 일정 비율 입학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예정이다.
우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로스쿨 중에 내가 갈 곳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이 고려되겠는가? 장학제도가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인하대는 법률실무수습을 위해 미국의 로펌, 시민단체, 기업 등과 연계하여 실무수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 로스쿨과 연계하여 변호사 복수취득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미국의 FPLC, USC, UW, 베트남하노이국립대, 중국 셔먼대, 중국해양대, 일본 메이지대, 일본 니이가타대 등과 교류협력을 하고 있다.
향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떨어진다면 로스쿨 수료생들이 길이 막막해진다.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열어준다는 게 인하대 로스쿨의 목표이다.
- 학부성적의 경우 각 대학별 편차가 존재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
각 대학 교수들 사이에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학부성적이 4점이라고 해서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 아직 내부논의 중에 있으며 전략적 결정을 하지 못했다.
- 마찬가지로 법학적성시험의 경우도 점수를 반영하자 또는 적성 여부만 가려 적성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나머지 요소를 평가해 당락을 가려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방법이 낫다고 보나?
LEET 또한 논란이 많다. 미국처럼 완전히 자격시험이라면 LEET 성적을 일정 수준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할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선발시험이 존속된다면 LEET에 대해 자신이 없다. 아직 논의할 점이 많다.
-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어학을 상당 수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이 국내용 변호사 보다는 국제 시장을 향한 변호사를 배출하기 때문에 영어 이외에도 중국, 베트남, 일본어 등을 할 수 있느냐가 로스쿨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것이다. 또한 로스쿨 수료 후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본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언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비법학 전공자들은 법학과목을 좀 공부해야 한다. 복수전공이나 연계전공을 법학으로 반드시 할 것을 권한다. 법학전공자도 반대로 타 전공을 복수전공 하는 게 좋다. 로스쿨 입학시에 로스쿨의 전형에 따라 법학전공이 좋은지 아니면 타 전공이 유리한지 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카드를 가질 것을 권한다.
- 최근 교육부가 1,500명선으로 총정원을 제시했는데 인하대의 희망 정원은?
120명이다. 1,500명은 로스쿨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숫자이지만 교육부의 안인만큼 무시할 수는 없다. 인천이 수도권과 지방으로 이원화되는 경우 수도권에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로스쿨 준비 정도와 교수진의 실력을 상위 대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로스쿨 설치를 위해 인천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인사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인하로스쿨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경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270만 인천시민과 13만 인하대 총동창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 인천(인하)로스쿨 설립·운영위원회’로 조직을 확대하여 인천에 로스쿨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