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4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선정에도 지역 균형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충남 태안 기업도시 기공식에 앞서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로스쿨 선정 때 지역 할당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대선 후보들을 겨냥해 행정수도, 로스쿨 등에 대한 후보들의 소신을 밝힐 것을 주문하면서 참여정부의 정책을 흔드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적극 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더 이상 지킬 힘이 없다. 국민여러분이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로스쿨 등 참여정부의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선 정책대결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로스쿨 정원 확대에 관한 개정안 발의 등에 관해서도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렇게 될 경우 로스쿨 개원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로스쿨 인원이 확정되도록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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