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철 한국외대 법과대학 학장
“국제지역 전문 법조인 양성에 전력”
- 전 세계적 졸업생 네트워크 구축
- 세계무대 진출 젊은이 길러낼 것
한국외대는 학교의 특성을 고스란히 로스쿨에 적용시키는 전략으로 로스쿨 유치에 임하고 있다. 국내 영역에 머물러 있던 한국의 변호사들을 세계로 진출시키겠다는 포부로 철저하게 맞춤형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외대 법과대학 변해철 학장은 “그동안 법조영역에서 들어가지 못했던 BRICs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를 배출하는 방향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특성화 하겠다”며 타 대학의 백화점식 로스쿨에 맞서 국제지역 전문 특성화로 틈새를 파고들어 로스쿨을 유치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국외대는 그동안 로스쿨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문재완 교수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대통합민주신당의 이은영 의원은 로스쿨 전도사 역할을 자처했다.
또한 변해철 법대학장도 지난 4월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가 벌였던 릴레이 단식에 참여해 국회의 조속한 로스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국외대는 로스쿨 유치를 학교 발전의 재도약의 기회로 보고 있다. 외대가 타 대학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의 전망대로 국제지역전문 법조인 양성소로서 로스쿨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 세계로 뻗어가는 법조인 양성
한국외대의 로스쿨 경쟁력은 외국어와 지역학에서 나온다. 국제지역 전문 로스쿨로 특성화 전략을 삼은 것도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미 한국외대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외대 졸업생들이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이를 묶기만 해도 저절로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변해철 학장은 “세계화와 블록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지역과의 법률적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며 기존에 다루지 못했던 지역이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보완적 역할을 한국외대 로스쿨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국제지역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 이미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 외대는 브라질 로펌 등에서 법률실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현지 로펌과의 관계를 쌓고 있다.
동남아쪽 국가들과도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태국과 자매결연을 맺어 학생과 교수들의 교류가 실질화 되었고 학술세미나를 이미 3년째 개최했고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지역과 법, 언어,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있다.
● 교수진 · 시설
한국외대의 교수진은 민법과 상법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상법의 이균성, 최완진 교수, 민법의 이은영, 박영복, 이병준 교수, 국제경제법의 이장희 교수 등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민법과 상법쪽에 포진해 있다.
이런 바탕 하에 국제관계법, 국제통상, 국제기구 분야의 전문 인력을 충원해 전임 교원 30명을 확보했고 5년이상 실무 경력자도 9명을 충원했다. 특히 영국과 브라질 현지 로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내국인을 교수로 채용했고 카나(Khana) 인도변호사와 중국인 교수가 교원으로 활동중이다.
외대 법대는 올해 4월에 100억원을 들여 지상 8층, 지하 2층의 법학관을 완공했다. 법학관에는 동시통역이 가능한 중대형 강의실이 3개가 들어섰고 법학전문도서관과 모의법정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내년 3월 신축되는 기숙사 1개 층을 로스쿨 전용으로 확보한 상태이다. 장학제도도 교육부의 인가기준을 맞추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외대 법대는 그동안 내실을 쌓아 대외적으로 신뢰를 구축해왔다. 10년 이상 운영되어 오고 있는 법률상담소는 인근 주민,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해왔고 많은 실적이 누적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 상담을 강화하고 외대 출신 변호사들이 월요일마다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학연구소도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구소 논문집이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고 국제지역 입법 특성화 저널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 로스쿨 입학전형
한국외대는 로스쿨 입학전형에서도 로스쿨의 성격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변해철 학장은 한국외대 로스쿨 입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점들을 설명했다.
“만약 적성과 관련해서 면접을 한다면 다른 세계로 진출하려는 개척정신과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외대는 국내 법정에서 송무만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뛰고자 하는 웅지를 가진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전형요소에서도 이런 점이 반영될 전망이다. LEET나 학부성적에 더해 외국어 점수를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변해철 학장은 전했다.
외국어 점수는 가산점 형식으로 반영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한다며 대략적인 학생선발의 원칙을 밝혔다.
변해철 학장은 로스쿨 유치전이 소모적 경쟁이 되는 것을 경계하며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총정원이 3,200명이 되야 한다며 지역안배도 고려해 다수의 대학이 로스쿨을 인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숫자제한이 의미가 없다. 5년 내 법률시장 개방이 되면 외국변호사가 상당수가 들어온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현지 변호사들이 많지 않나? 특히 외국 로펌에 맞서 수성이라도 하려면 나름의 숫자가 있어야 한다.”
변해철 학장은 외대가 국제지역 전문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준비되었다며 외대의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