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내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줄 것을 지난 5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로스쿨의 도입은 사법의 민주화,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반드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경기도의 경우 인구수가 전국 최대 규모로서 법률서비스 수요가 어느 지역보다 많아 로스쿨 설치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건의했다.
또한 경기도는 “경제력에 있어 무역규모가 전국의 20%를 차지하고, 5인이상 제조업체수가 전국의 30.8%, 연구개발인력이 전국의 29.2%,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전국의 24.3% 등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경기도의 위상과 역할을 부각시키면서 한미 FTA 체결에 따라 경기 지역의 통상 분야 전문법조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경기도내 대학중 적극적으로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은 아주대, 단국대, 경기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안으로 로스쿨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내년 3월경 예비 인가대상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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