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만 공무원, 학력 검증한다

법률저널
승인 2007.09.0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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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눈’ 학력 검증 공무원 사회까지 영향

공무원 사회에도 학력 검증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문화계, 연예계를 통해 사회문제화됐던 학력 위조에 대한 후폭풍이 공직사회에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중앙부처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학력과 자격증을 비롯한 모든 인사기록 항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일제 검증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인사위는 이를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된 각종 인사항목을 검증해 달라는 공문을 각 부처에 발송하기로 했다.

중앙인사위는 중앙부처의 모든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가 내년 초부터 종이 카드 방식에서 전자 기록 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계기로 인사기록 항목의 진위를 철저히 가리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학력 위조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차로 엄격한 검증 작업을 부처별로 벌이도록 한 뒤 중앙인사위가 2차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가짜 박사 학위 사건에서 촉발된 사회 각계의 학력 위조 파문이 조만간 공무원 사회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검증 대상에는 고위 공무원단에서부터 9급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관리 대상에 올라 있는 모든 중앙부처 공무원이 포함되며, 검증대상자는 24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사회의 학력위조에 대해서 공무원 사회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2005년부터는 행정고시는 물론이고 7.9급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원서에서 학력 난을 아예 없애 학력 위조의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인사기록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했던 1970~80년대에는 학사나 석사 학위를 위조해도 별 탈이 없었던 관행을 들어 일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인사위는 올 연말까지 전체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기록 일제 점검을 벌인 뒤 허위 기재나 위조 기록 제출이 드러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감안해 파면을 비롯한 인사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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