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후폭풍…연수원 '선행학습'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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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후폭풍…연수원 '선행학습' 붐?
  • 법률저널
  • 승인 2007.08.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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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휴학생 32명·등록 연기자 128명

 

"나름대로 특화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올해 연수원 등록을 미루고 2009년 연수원 입학을 계획했었는데 로스쿨이 전격 도입됨으로써 연수원을 빨리 수료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이다"


지난해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올해 사법연수원 등록을 연기한 A씨는 최근 로스쿨법 통과로 인해 연기했던 연수원 등록을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에 입학을 할지 주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로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로스쿨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사법연수원도 전면 개편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법원이 추구하는 법조일원화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수원 등록을 서둘러야 하는 지, 판검사 임관 등에 대해 본지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연수생이 과로사하고, 스트레스를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이미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판사, 검사로 임관하는 수가 단계적으로 줄어 2012년까지 50%를 감축하게 되면 연수원의 성적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질병, 출산, 군복무, 학업 등의 이유로 휴학을 하거나 등록을 연기한 일부 연수생들은 서둘러 복학·등록을 하기 위해 연수원 예비과정을 듣는 등 선행학습을 하는 연수생들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올해(6월 11일 기준) 휴학한 연수생은 총 32명이다. 1년차는 23명이며 이중 33기 1명, 36기 3명, 37기 13명, 38기 6명이다. 2년차는 총 9명으로 36기 5명, 37기 4명이다. 여기에다 등록연기자도 128명(12.9%)에 달하고 있어 내년 연수원 입교자는 최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예전의 분위기와 달리 7월에 들면서 본지 연수원 예비과정을 수강하는 연수생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6월 한달 동안 연수원 예비과정을 수강한 인원은 29명에 그쳤지만 7월에 들어서는 수강인원이 63명에 달해 117% 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이달 들어서만 현재(23일) 51명이 수강하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70명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돼 전례없는 붐(?)이 일고 있다. 특히 8월의 경우 지난해는 고작 12명만 수강하는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다.


내년에 등록을 하기 위해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B씨는 "현재는 상위 20% 정도면 임관이 가능한 성적이지만 39기 연수생이 수료하는 2010년에는 15% 이내 들어야 임관이 가능할 것"이라며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연수원 과정을 미리 익혀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해 연수원 예비과정을 지금 듣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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