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에게 가장 떨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수험생들은 마무리 전략에 골몰하면서도 한편으론 '불의타'에 허 찔리지 않을까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법 과목이 150점으로 늘어남에 따라 당락의 중요한 변수가 된 점에서 수험생들은 과연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밤잠을 설쳐가며 마무리에 여념이 없다. 게다가 법무부가 2차시험도 기본적인 이론을 충실히 이해한 사람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출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터에 더욱 세련된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출제경향의 특징은 문제가 기존 틀에서 벗어나 더욱 세분화되어 배점이 다양해진 점과 가급적 지엽말단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이론을 충실히 이해한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면과락'이면 합격할 수 있는 운좋은 사람이 붙는 시험이 아니라 전 과목에서 기본적이고 고른 실력을 갖춘 사람을 가려내는 데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출제방향의 변화가 기존 암기위주로 흐르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기본을 놓치지 않고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한 수험생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되도록 배려하였다는 점도 평가할 대목이다.
하지만 일부과목은 여전히 구태(舊態)를 벗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과목들은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치하고 세련되게 출제되었다는 평이었지만 일부과목은 교과서에는 나와있지만 논점이 될 만한 내용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는 부분에서 출제되어 수험생들로부터 호된 비난을 샀다. 골고루 깊이있게 공부한 사람이 합격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하는데 법전만 보고 쓰면 어느 정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는 공부를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아 변별력이 없게 된다는 반문이다. 심지어 일부 교수들조차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 과목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출제를 해야지 활용도 없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사법시험 합격생들의 법학실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흔하게 듣는 것도 사법시험이 '제대로 된 법률가'를 배출하는 역할을 지금껏 충실히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 주된 책임은 출제위원에 있다고 본다. 결국 법학 기본이론과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습득한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문제의 수준을 개선·향상시키는 것만이 제대로 된 법률가를 사회에 배출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들어가는 출제위원들이 명심해야할 출제방향의 요체는 면과락이면 합격할 수 있는 운좋은 사람이 붙는 시험이 아니라 전 과목에서 기본적이고 고른 실력을 갖춘 사람을 가려내는 데 역점을 두는 일이다. 법무부도 특정과목이 시험 전체의 평가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이제 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의 입장에선 법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균형잡힌 답안을 구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햐 한다. 이는 출제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특히 사례 문제의 경우 뭘 물어보고 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등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잡다한 서술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글씨도 달필은 그만두고라도 전혀 해득이 불가능한 답안이 상당하다는 출제위원들의 지적을 상기하면서 수험생들의 대비가 필요하다.
